울산여성연대는 지난 2월 2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릴게임황금성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사안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확산됐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기간제 교사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암시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요구했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전·현직 임원들이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인사권을 가진 임원진이 부적절한 위계 문화를 묵인·조장한 사례로 판 바다이야기하는법 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과 조직문화 문제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조치인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부적절한 회식 운영과 교직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학교장에 릴게임황금성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으나, 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동안 가해 교사의 파면과 엄중 처벌을 촉구해 온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구속 결정을 환영했다.
울산여성연대는 "비록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 교사 처벌을 위해 나선 용기에 바다이야기온라인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재판 과정과 학교장 징계 재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며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과 사법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평등·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