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의원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원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순 없다" 바다이야기2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모바일야마토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을 놓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 손오공게임 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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