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현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에 대해 “통일부가 대북 문제의 모든 면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 하더라도 장관직을 맡은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소위 ‘튀기 위해’ 무리하거나 팀플레이를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 바다이야기2 아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부는 대북 문제의 남북 간 관계는 물론 전적으로 주도해야겠지만 그 국제적 측면, 예컨대 대북 제재나 북핵 문제의 상당 부분은 외교부가, 남북 문제의 안보적 군사적 측면은 국방부가 담당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바다신2게임 날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는 등 이재명 정부 내에서 자주파(통일부)와 동맹파(외교부)의 샅바싸움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 서독에서도 대동독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있긴 했다”며 “그러나 그 갈등은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외교부와 통일부 릴게임몰 간이 아니라 총리실과 외교부 간의 갈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독일 정치의 경우 ‘연정‘의 전통이 있었기에 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소속 정당이 달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다”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각자 외국에 나가 있던 헬무트 콜 총리와 겐셔 외상이 현장에 서로 먼저 도착하려 경쟁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우리 남북 문제도 그렇지만 구 서독의 경우 특히 전승 4대국(미영불소)의 전체 독일에 관한 권한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기에 대동독 문제가 반드시 동서독 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따라서 순수하게 동서독 문제는 우리 통일부에 해당되는 내독관계부가, 동서독관계의 외부적, 즉 국제 손오공릴게임예시 적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총리들은 대동독 문제가 국내 정치에서도 중요한 이슈였기에 대동독 문제 전체에 대해 자신들이 주도하기를 원했고, 어쨌든 연정의 주인공은 총리이기에 실제로도 큰 틀에서는 총리들이 주도하고 외교부가 일부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정리했다”며 “둘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 뉴시스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맡았고, 지금도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권 의원은 “NSC는 대북 문제 외에 전반적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장인 만큼 대북 문제에 국한한 권한을 가진 통일부 장관이 겸직해 주도하기 보다 포괄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별도로 임명해 그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즘 정 장관의 행태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가 진정 나라를 위해 걱정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남북 두 국가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 주장, 한미연합훈련 변경 가능성 주장 등 근거없는 자기 생각을 함부로 얘기해 댄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미 관계에서도 과거 낡은 자주파 동맹파 논쟁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챙겨준 인연으로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선 이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이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보듯이 외교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얽혀있다”며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한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혼선은 그 자체로도 걱정이지만 곧 다른 분야들로 전이돼 대한민국 전체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경질해서라도 이 혼선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