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모습.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1위 이커머스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쿠팡이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3개월간의 다크웹(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가능한 웹사이트) 등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이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3 야마토게임방법 70만개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 회원의 경우 가족들이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계정이 아닌,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모바일앱 MAU(활성이용자수)는 지난 10월 기준 3438만544명이다. 이번 유출정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개인정보인 데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 바다이야기부활 레콤 해킹사건(2300만명) 때보다 피해자가 1000만명가량 많아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예상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법 위반시 사고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야마토연타 매길 수 있다. 2024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8조2988억원이다. 이중 약 90%가 사고 관련 매출로 추정된다. 이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은 약 34조4700억원, 과징금은 최대 1조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사고 발생 후 시정조치에 따라 감경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도 최대 3700억원의 과 바다이야기디시 징금이 예상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피해자들도 대규모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전날 네이버 등 포털에 복수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카페가 개설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소송 방침을 밝힌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해킹기술이 고도화됐더라도 쿠팡이 접근통제·접속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NH농협은행 사고 등에 비춰볼 때 1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위자료는 최대 3조37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쿠팡INC 기준, 약 6023억원)의 5배를 넘는다. 다만 법조계는 실제 참여율은 통상 1% 미만이라는 점에서 '3조 위자료' 가능성을 낮게 본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