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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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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韓 협상단, 관세 합의 뒤 ‘엄지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한 뒤 찍은 사진을 백악관이 31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예금담보대출 금리 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협상단 뒤쪽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군인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그려진 액자가 걸려 있다. 백악관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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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관세 협정의 후속 조치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 조선업계가 국내 중형 조선사를 사들여 미 해군만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업무와 군함 및 블록 제작을 맡기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dti 계산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여당 핵심 의원과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HD현대,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와 정부가 미군 MRO 사업 및 군함 제작과 관련한 특화 조선소를 세우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될 조선 협력 전용 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화 조선소 후보로는 케이조선(옛 STX조선) 등이 거론된다. 최근 매물로 나온 케이조선은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진해)에 조선소를 두고 있다. 해군 기지와 MRO 조선소가 가까우면 부품 조달과 이동 거리, 신속한 수리 등에 장점이 있다.
정부는 특화 조선소 인근을 방위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안을 중요시하는 미국 요구에 맞춰 정부가 직접 보안 문제를 보증한다는 조치다. 평택 주한미군기지처럼 미 해군에 특별구역 운영의 전권을 주고, 한국 측이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을 미국 측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 및 수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예외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원할 경우 평택 미군기지 내부에서 군함 건조나 MRO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군함 신조와 MRO 사업을 위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공공기관, 조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조선업계가 국내 중형 조선사를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특화한 조선소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특화 조선소 후보로 꼽히는 케이조선의 경남 창원 진해조선소에서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등이 건조되고 있다. 케이조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ked/20250801200301912bhwx.jpg" data-org-width="1051" dmcf-mid="ZyM1t2j4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ked/20250801200301912bhwx.jpg" width="658">
< 특화 조선소 후보 오른 ‘케이조선’ > 정부·여당과 조선업계가 국내 중형 조선사를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특화한 조선소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특화 조선소 후보로 꼽히는 케이조선의 경남 창원 진해조선소에서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등이 건조되고 있다. 케이조선 제공
?중소 조선사 활용…'방산특화단지' 만들어 美군함 전담 마크?평택처럼 美에 운영권 줄 수 …무상대여 아닌 '국방비' 계산 추진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은 돈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꽉 찬 독(선박 건조장·dock)을 비워 MRO 사업을 수주하는 건 대형 조선사에는 막대한 손해죠.”
국내 대형 조선사의 한 임원은 1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이같이 평가했다. 대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선박 건조를 포기하고 대당 수십억~수백억원인 군수지원함 MRO를 위해 제한된 독을 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MRO나 군함 신조, 블록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형 조선소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일감만 일정하게 있으면 이 사업에 뛰어들 조선사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국내 조선사들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특화 조선소를 설립하려는 이유다.
?◇ 韓에 방산특별구역 지정
하지만 특화 조선소를 설립해 미 해군 MRO 사업이나 군함 신조 등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이 미국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선택한 방법은 후자다. 한국에 특화 조선소를 세우고 미국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가자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중형 조선사를 정부가 인수해 미 해군 전용 조선소로 사용하자는 대안이다. 재원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할 조선 협력 전용 펀드를 써도 된다.
해당 구역은 미국이 원하는 보안 수준을 맞춘 방위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하면 된다. 이 조선소를 미국 측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수도 있다. 평택주한미군기지처럼 미국에 운영 전권을 주고 한국은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미국이 운영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특화 조선소 지분을 한국 조선사가 갖고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운영 방안은 향후 한·미 정부 협의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 “韓도 군함 수주 기회 확대 등 요구해야”
이 과정에서 조선소에 투자하는 비용은 국방비 증액분에 포함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정부 예산 회계에 국방비로 잡히지 않는 조선소 인프라 투자나 MRO 등을 국방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국방 예산에 포함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 예산이나 방위분담금을 그만큼 늘리지 않아도 돼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에게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조선에 관해서도 계산을 달리하면 (국방비) 합계 금액이 더 크거나 작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구체적 협상을 위해 공공기관, 조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에 관한 구체적 협정이나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에 한국 조선사의 군함 수주 등 기회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안시욱/김리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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