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쟁점…"수사지휘권 있다" vs "행정권자일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이 사건 입법 행위와 개정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됐습니까, 간접적으로 침해됐습니까?" (김기영 헌법재판관)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했는지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한 장관의 당사자적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침해한 수사권이 장관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장관에게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적 지휘권만 있다고 반박했다.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날 변론에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현직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도 처음이다.이날 변론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성이었다. 법률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법무부는 국가 법무에 관한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된다.피청구인 국회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심판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과 당사자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 법률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제한 혹은 조정하는 규정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거나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설명했다.청구인 한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권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일반적인 행정 권한"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법률에서 제한하는) 수사권·소추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김기영 재판관 역시 "검사의 권한 축소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단순히 관장하는 행정감독권만 보유한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수사를 주관하고 수사권을 행사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라며 "검찰청법 8조 등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한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김 재판관은 거듭 물었다."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이 사건 입법 행위와 개정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됐습니까, 간접적으로 침해됐습니까?" (김 재판관)"직·간접적으로 침해됐습니다." (청구인 측)"무엇이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입니까?" (김 재판관)"역사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권한이 있지만, 피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히 법률 규정과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정부에서 장관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됐지만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침해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직·간접적으로 침해됩니다." (청구인 측)김 재판관은 "법률상 '직접'과 '간접'은 중요한 말"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 연구하신 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모두변론 절차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직접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앞서 검찰의 6대 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해 5월 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 논란 등 위헌성이 중대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마주치는 쳐다보던 옷 많이 그저 이상 으쓱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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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 본부장이 2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에서 성능 500위 안에 드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인류 건강에 필요한 난제들을 푸는 데 활용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 본부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개요 및 구축·활용 계획 간담회’에서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1초 60경번 연산'…2024년 600페타플롭스(PF)급 슈퍼컴퓨터 가동이 본부장은 이날 “과거에는 슈퍼컴퓨터를 기초 과학 연구에 많이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산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들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령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데 기존 실험 방식으로는 결과 도출 속도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슈퍼컴퓨터로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 더 빠르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슈퍼컴퓨터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이론적으로 600페타플롭스(PF) 이상의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처리를 의미한다. 이를 적용하면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1초당 60경번의 연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슈퍼컴퓨터 누리온(CRAY CS500)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첫 도입 이래 5번째 슈퍼컴퓨터다. 누리온은 고성능 PC 7만 1252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갖췄다. 이 본부장은 “70억명이 420년간 계산할 양을 1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누리온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KISTI에 따르면 누리온은 최근 1년(2021년 3월~2022년 6월) 사용률이 평균 77%, 최대 90.1%에 도달해 과부하 상태에 달했다. 이에 과제 지원율도 2021년 기준 5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규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슈퍼컴퓨터 도입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본부장은 “개인용 노트북이 장기간 사용하면 부팅 속도가 떨어지는 등 성능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세계 10위권 슈퍼컴퓨터 보유국 부상…구축사업자 곧 공개입찰선진국들 역시 슈퍼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해외의 경우 4~5년마다 교체하고 있고, 빠르면 2~3년 내에 바꾸는 사례도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대개 3년 주기로 슈퍼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온의 성능 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슈퍼컴퓨터 강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I는 신규 슈퍼컴퓨터 구축·운영 시점을 오는 2024년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KISTI는 새로운 슈퍼컴퓨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새로운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해 기반시설 구축, 최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시스템 및 개발도구 구축·운영 지원 등에 내년부터 6년 간 총 29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KISTI는 이에 맞춰 전 세계 성능 4~5위권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축 기반시설 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 개시 시점인 2024년에는 10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슈퍼컴퓨터의 구축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성능 등에 대한 규격을 결정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요구하는 조합을 구현할 수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기존 누리온 운영 당분간 병행할 듯새로운 슈퍼컴퓨터가 운영을 개시하면 기존 누리온은 어떻게 될까. 새 슈퍼컴퓨터가 안정화될 때까지 동시에 구동된다고 KISTI는 전했다. 조민수 KISTI 부원장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운영된다”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 이후 누리온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분배된다. 조 부원장은 “기존 4호기도 울산과학기술원 등에 나눠 이전시켰다”라며 “각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이전시켜 새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전은 슈퍼컴퓨터가 적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누리온은 128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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