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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달 9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이 소송은 2023년 6월 제기된 뒤 약 2년 5개월 만에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특수 10원야마토게임 목적법인으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의 주주총회를 통해 화천대유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에 위배되며, 배당 재원이 된 택지 분양수익 또한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바다신게임 이번 재판 일정은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판결을 선고한 이후 민사소송 진행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민사소송 절차도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장동 주요 피고인들이 최근 법원 백경게임 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1심 도중 추징보전 조치된 2070억원 가운데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바다신2게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최근 검찰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추징보전 금액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 배당 무효소송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 바다이야기예시 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