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료전 루마썬팅직수입 지 등 다른 동력원을 예로 들며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가운데 미국의 승인으로 한국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 1억 예금 이자 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3천 톤급 잠수함 '하쿠게이'가 2021년 10월 14일 고베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취역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도 '전략적 억제 기업대출 력'을 명분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20일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 12월결산법인배당락 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으로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장관도 지난달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잠수함 동력으로 핵을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배제하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방위성의 전문가들도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방위성은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사거리가 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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