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좌초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가까워졌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간극을 1%p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대체율 40%→43%…자동조정장치 빠지나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국정협의회는 오는 10일 세 번째 회동 집값상승 을 갖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6일 두 번째 회동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파산 . 1%p 간극을 좁히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관련 내용이 빠진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협상 때 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안했던 만큼 모수개혁 타협안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 적금계산기 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며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는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부정적 주택담보대출서류 이다. 사실상의 연금 삭감 장치라는 것이다. 3월 중 여야가 타협을 본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정부 "늦어도 3월 꼭 해야"…하루 적자 885억 재무계산기수리정부는 3월에는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금 재정은 하루에 885억 적자가 나고 1년이면 32조 적자가 쌓인다"며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3월을 연금개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으로 제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이 차관은 "2월까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약간 늦었어도 3월 초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여서 쉽지 않은 개혁 과제다.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소위 '표 떨어지는'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후 국내에선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그러나 불완전한 개혁과 잇단 개혁 무산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미흡한 노후 소득 보장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연금개혁 지연의 결과는 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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