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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돗대산 추락사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공항 대체 검토 지시
"동남권 신공항, 정치 논리로 바뀌어선 안 돼"
수요 창출 위해 관광 ·비즈니스 측면 우선 고려해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어쩔 수 없는 결정 VS 경영권 강화 특혜 의심
'시너지 효과·규모의 경제' 기대 VS 이윤 추구 위해 구성원 희생 강요 없어야
■ 방송 : 시사토크 알고리줌(ZOOM) 이슈이슈 (금요일 밤 11시)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허희영 한국한공대 경영학부 교수 / 박창진 정의당 특별위원장 (전 대한항공 사무장)

[이경재 앵커]

네. 이슈이슈 오늘은 두 분의 항공업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셨고 지금은 정당인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죠. 박창진 정의당 특별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창진]
네. 반갑습니다.

[이경재 앵커]
네. 또 학계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희영]
네. 반갑습니다.

[이경재 앵커]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된 뉴스죠. 지난 화요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문 공항으로써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결과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허희영]
예. 뭐 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1개월간 활동을 하고 이제 발표했더군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떨어지고 나서요. 그 해에 2002년에 대선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약속하셨죠. 그리고 검토를 지시했다가 조용히 덮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대선후보 때 또 약속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또 하셨고 이번에 아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 가지고 총리실에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니까 다시 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뭐 가덕도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다시 후보지들 평가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그런 4년 전의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국가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이것은 좀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진]
청주나 양양 공항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승무원이 제일 반갑다.' 그러니까 승객 자체가 수요가 없는 거죠. 무리하게 공항을 지어서 그 낭비되는 자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 불이익으로 가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현재 지금 가덕도를 얘기하면서 많은 분이 일단 공항만 지으면 뭔가 수요가 창출될 것처럼 특히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제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인천공항을 대체해서 경남북 지역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하던 올 초까지만 해도 대형 항공사들이 부산지역이라든지, 경남북 지역에 큰 항공기나 수요가 많은 장거리 항공이 취항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인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스페인에 빌바오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외진 곳의 시골 공항이에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 항공기들이 다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겐하임이라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이경재 앵커]
미술관이?

[박창진]
예.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그 미술관 하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관광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창출했던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접근해야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허희영]
이건 올림픽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이야 뭐 평창에도 올림픽을 유치하면 선수단도 오고 뭐 기자단도 오죠. 그런데 공항은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거기 손님이 없으면 볼거리가 있든지, 비즈니스 목적이 없으면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경재 앵커]
공항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 따져봐야 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관문 공항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찾을 때 들어오는 공항으로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스페인의 예도 들어주셨지만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소프트웨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런 발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창진]
그 이제 그 예로 지금 인천공항 예로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찬성론자분들께서.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되고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천공항 옆에는 서울이라는 메가시티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했었고 충분한 인프라와 매력들을 가진 곳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덕도는 어떠한가? 가덕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변에 미칠 관광적인 요소라든지, 산업기반이 뭐가 있을까. 어떤 효용 가치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이경재 앵커]
네, 공항 얘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 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해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가진 한진칼에 한 8천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위기의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이제 통합이 별다른 효과가 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희영]
채권단의 고민은 이제 그거죠. 산업은행은 저거를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다시 재매각해야죠.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떠안고 가는 겁니다. 거대한 좀비기업을 대우조선해양처럼 큰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택한 게 M&A를 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대한항공에 제안했을 것이고 저는 저게 세계 흐름과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국일사 체제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뭐 독일, 프랑스 다 보면 루프트한자 독일 프랑스에어 프랑스.
영국 브리티시 에어. 다 그런 식으로 일국일사 체제고 그런 점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저기에서 이제 고용불안 그러니까 노사의 굉장히 지금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저기에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최소화될 것이냐. 구조조정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경재 앵커]
뭐 이제 두 항공사 합치게 되면 세계적으로 7위 정도의 큰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통합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주신 거 같고 아까 이제 경영권 문제 부분에서 사실 뭐 산업은행에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을 100% 들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산업은행도 지켜보면서 조원태 회장 측이 됐건 아니면 강성부 펀드 측이 됐건 뭐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서로 딜을 주고받은 거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박창진]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그냥 짠하고 드러낸 거. 그 이전에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문 경영의 능력의 문제라든지 또 이 재벌총수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 지분을 확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독과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공론화가 전혀 없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보여주는 게 이미 무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희영]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악연이 되신 분이고 저는 바깥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밀실이라는 거는요. M&A는 밀실하고 공개하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결정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공론화하자고 하는데 저거를 뭐 매물로 시장에 내놓고 공론화해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시아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쟤네는 망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파산해.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으로, 세금으로 저걸 먹여 살릴 거냐. 그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

[박창진]
아시아나의 케이터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엄밀하게 보자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박삼구 회장이 본인의 또 다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만들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어떤 국민적 혈세를 여기에 투입하는 만큼 구조적 체질의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재 앵커]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은 독과점 되니까 항공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큰 항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서비스라는 게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있고요. 두 항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지 하나로 합쳐지는지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박창진]
독과점이라는 것은 결국 결코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경향이 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개인 소견이지만 스카이팀하고 저기 스타얼라이언스라고 서로 다른 이제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데 이 둘의 마일리지를 합친다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경재 앵커]
어렵죠.

[박창진]
불가한 일일 것 같고 분명히 어떤 식이든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허희영]
두 개가 다 분립이 되는 거예요. 분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얼라이언스는 지금 하나는 스타에 있고 스카이팀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옮겨 오겠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경재 앵커]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두 항공사가 합쳐져서 뭔가 이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박창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차선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내부를 들여다보고 견고한 이 정책들과 구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의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희영]
제가 물론 토론 기회를 줘서 좋고요. 이제 두 항공사가 저렇게 할 때 시너지인데요. 규모의 경제이고 각자 세 편, 두 편 띄우던 거를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스케줄을 짜느냐에 따라서 탑승률도 올릴 수 있고 아마 국제노선에 들어가면 운임을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항사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결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낮아지지도 않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장 노동자권익은 뭐냐 하면요.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 딜이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사가 잘 상황을 이해해서 그래야 우리 항공산업이 안정되고 강화되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창진]
두 항공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 또 희생형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꼭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앵커]
본의 아니게 토론이 됐는데 상반된 입장을 들어서 저희가 시각을 넓힐 기회도 됐던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정의당 특별위원장 그리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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