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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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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홍익표 "전 국민 백신 접종 현실성 없어, 물량확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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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국민 무료 백신은 현실성이 없어... 물량확보 불가능
- '안중근 표현, 김종인의 돈맛' 언론이 정치인들의 말의 맥락을 봤으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추장관 무리하게 방어하면서 문제 생겨
-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여당도 공감해 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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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 뉴스FM, 출발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빗댔습니다. 부적절한 비유라고 해서 사실은 비판을 받았고, 취소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당사자인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사과하고, 대변인 논평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란을 키울 문제는 아니다. 적절치 않다고 저희 당 안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김종인 대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꿋꿋이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논평 수정하고 했으면 인정하고, 더 이상 정쟁으로 삼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의원께서는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문제를 무리하게 방어하려고 나오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전체 국민들의 시각, 그중에서도 제대 군인.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제대 군인들인데, 현역 군인들. 또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사실관계도 규명하고, 책임 문제도 규명하고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이것을 막아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또 한 말씀하셨다가 바로 사과하고,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한 말씀했다가 또 사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근래에 비유를 잘못해서 나온 게 박원순 시장님 건을 비호하려고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다가 문제가 되고. 조국 전 장관 건을 비호하려고, 그거는 열린민주당이지만, 조광조 선생을 언급했다가 또 문제가 되고.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직설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면 비유를 끌어들이는데 사실 비유가 더 힘들어요. 비유는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끌어들이는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것과 맞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비유하다가 잘못 비유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비유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중간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더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것.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 황보선: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국회의원 분들도 비유 쓰시는 강좌를 만들어서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추 장관 관련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통신비 2만 원, 이거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하는 쪽이 많기는 합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거 이루어질까요?
◆ 조해진: 일단 저희 당에서 제기했던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이거는 여당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인구 중에 1900만은 이미 무료로 접종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백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100만 인구만큼의 백신 공급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백신을 못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기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통신비 문제는 지난번에 100만 원 가까이를 받아본 가구들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실망이 큰 것 같고, 여론도 조금 안 좋지 않나.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심사에서 여당, 야당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익표: 우선 통신비 문제를 이야기하면, 통신비가 생뚱맞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1차 때 모든 국민에게 드렸던 것은 그때의 목적은 피해를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 2차 지원의 핵심은 피해가 그동안 7~8개월 동안 누적됐고, 어느 정도 피해가 특정된 계층과 집단이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정해놨는데 또 다시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의 통신비 2만 원이 나오니까 논리적 모순, 연관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통신회사 지원하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과한 비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통신비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 2만 원이 자기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통신비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평균 3~4만 원 이상씩은 지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9000억쯤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야당이 제기하는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 무료접종은 이것은 조금 현실성은 없습니다.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번 방역이나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현장의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백신은 최소 30~50% 정도만 합니다. 접종을 70%, 100%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특히나 100%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물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올해 물량은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업습니다. 왜냐하면 세균 배양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된 1900만 무료접종,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하는 1000만 명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대략 2900만 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입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통신비를 한다고 이것을 야당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부 조금 더 무료접종의 수요를 1900에서 200~300만 늘리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고요. 그 외의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좋을 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사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과 조 의원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상정 의원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신비와 무료 접종, 이것은 딜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 홍익표: 예결위에서 그것은 여야가 의원들이 논의하실 거니까요.
◆ 조해진: 저희 당도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은 반대하고 있어서 결론은 봐야 알겠지만, 여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대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논의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짚어 보고요.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돈맛'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또 비판했죠? 따가운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 조해진: 사실 그게 모두의 고민이죠. 여야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복지라는 게 처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상황이, 재정상황이 안 받쳐줘서 철회를 해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철회 못하면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든가 할 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분위기 흐름이 계속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포퓰리즘 형태로 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권 들어서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경제는 그만큼 성장해주지 않고, 세금은 그만큼 안 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중간에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려고 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하면서도 고민인 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정부의 재정 당국자들은 늘 이런 고민 때문에 새로운 복지 항목을 늘리는 것을 고민했고, 그리고 국가 부채비율이나 재정 건전성이 낮다고 해도 최대한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부채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늘 모든 재정당국이 그랬던 이유가 그런 점 때문이라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을 7조 8000억을 편성하면서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 홍익표: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저도 김종인 대표의 전체 말의 맥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의 문제죠. 여기에 몇 가지 우리 정치, 또 언론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김종인 대표가 표현은 일단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국민을 시혜의 대상, 또는 부정적 입장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국민이 기생충이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야당 쪽에서,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돈에 맛을 들였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복지가 과도한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당의 안중근 의사 관련 표현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언론의 생리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있는데, 정치인들의 말의 맥락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특별히 말을 독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의 말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한국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황보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워낙 경쟁하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환경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만,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시다 보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재정당국에서는 나라의 곳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 빗댄 것도 그렇고요. 적절치 못한 표현, 적절치 못한 비유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해진: 대중정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적 화법을 쓰는 추세로 가는 것은 맞아요. 어려운 용어나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 말고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용어를 써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 선을 지키면 좋지만 자칫 거기에서 떨어지면 품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 홍익표: 저는 이런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의 진의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 의원님, 마지막 시간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작별인사를 해주십시오.
◆ 홍익표: 그동안 아침에 YTN에서 청취자 분들과 함께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제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 말이 불편했거나 제 말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하면서 조금 더 겸손하고, 주변 분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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