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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서류를 검토하다 12·3 계엄을 맞았어요. 청사가 폐쇄되니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갇히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끝내야 한다고 떼를 썼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숟가락 논란'이 벌어졌다. 수많은 사람이 승소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 탓이다. 그런 가운데 모두 입을 모아 공로를 인정하는 이가 한 명 있었다. 지난 3년간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에서 론스타 사건 실무팀장을 맡아온 양준열 검사(사법연수원 43기)다.
양 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손오공릴게임예시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청사에서 서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미국 로펌과 소통하려면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엄이 해제되고 한참이 지난 이튿날 새벽 5시에 청사를 나섰다고 한다.
양 검사는 지난 2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이 만든 ISDS 대응 시스템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제 전 세계 투기자본들은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9년 ISDS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ISDS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국제분쟁에 능한 검사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의 로펌'을 만든 것이다.
양 검사가 맡은 ISDS 사건들의 소가 총액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그는 "10년 전 국제법무과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론스타 원중재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며 "당시 ISDS의 거대한 스케일과 치열한 국제법적 논리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 중재 전문 과정을 밟고 월드뱅크에서 근무하며 국제 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그리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로 황금성게임랜드 돌아와 ISDS가 내린 배상금 약 4000억원을 전액 취소받는 전략을 설계했다.
그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취소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확률은 1.5%에 불과하다"며 "때때로 '패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승소를 확신하게 된 시점은 올해 1월 런던 국제중재센터에서 구 바다이야기게임기 술심리가 열렸을 때였다. 양 검사는 "3일간 진행된 구술심리에서 정부 측은 론스타 원중재 판정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구술심리가 끝날 무렵 취소위원회는 "만약 한국 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양측의 나머지 취소 사유는 더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양 검사는 이때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을 가졌다.
인터뷰 말미에 양 검사는 "저야말로 이 사건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중재 절차부터 약 13년간 국익 수호의 일념으로 이 사건에 헌신해 온 10여 명의 선배 검사와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무관, 전문위원님들,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과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이 없었다면 정부 완승이라는 결과는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ISDS 사건에서도 국부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언젠가는 제 딸에게 아빠가 그때 집에 못 들어간 건 우리나라를 지키느라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