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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임식을 마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나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릴게임바다신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다음 기일인 12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황금성게임랜드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만 신문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임 전 과장은 "술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 바다신게임 "고 답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날 것 같은데 안 나느냐"며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임 전 과장 릴게임바다이야기 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2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변론은 4월 중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5월로 예정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온라인골드몽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