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화장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한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7%씩 늘지만 재활용되는 건 9%뿐이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은 잠깐밖에 쓰지 않는 포장·용기가 절반(47%)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일회용 컵과 택배 포장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릴게임예시 대안을 제시한다.
얼마 전 이케아 매장에서 유럽산 음료를 샀다가 낯선 불편을 경험했다. 뚜껑을 열어도 분리되지 않고 병 입구에 붙어 있는 ‘테더드 캡’ 때문이다. 마실 때마다 입가에 닿는 플라스틱이 어색했지만 이는 단순한 설계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실제 시장에 구현된
게임릴사이트 사례이자, 국제 규범이 이미 일상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왜 유럽의 규제를 정답처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유럽 내부에서도 규제 속도와 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제도가 계속 조정되고 있다. 각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여건이 다른 만큼 단순
백경게임랜드 한 제도 이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의 흐름을 직시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브뤼셀 효과’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소비시장이며, 여기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유럽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유럽이 환경 기준을 도입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 기준을 수용하고, 이중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자체를 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럽의 표준에 상향시키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하는 메커니즘이다.
둘째, 실제 폐기물 감축 효과다. 최근 유럽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과 포장재 규제(PPWR)의 초기 효과로 해석한다. 국가별 편차와 장기 추
게임몰 세에 대한 추가 검증은 필요하지만,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신호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그간 연재를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역주행하고 있다. 배출 전망치 중심의 눈속임 목표 설정, 일회용품 관리의 일관성 부족, 소각을 재활용으로 둔갑시킨 통계, 컵 보증금제 확대 철회까지. 엇갈린 정책 신호는 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다.
실제 오는 8월 유럽 포장재 규정(PPWR) 시행을 앞두고, 케이(K)뷰티·케이푸드 등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화장품 업계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공급망 데이터 증빙 부담이 자칫 수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했다. 식품 업계 역시 당장 8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응할 대체 소재 확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안게 됐다. 라면·과자 봉지처럼 보존성을 위해 여러 겹으로 만든 복합재질 포장재 역시 기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단일재질로 바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계 전반을 위협함에도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식품음료신문과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이 주최한 유럽 포장재 규정 대응 세미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절반 이상(55.3%)이 구체적인 대응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인 것이다.
결국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국내의 ‘규제 갈라파고스’는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가 선언한 ‘탈플라스틱’이 요원한 것은 물론이다. 탈플라스틱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국가 경쟁력 문제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강력한 법적 규제와 원천 감량·재사용 중심의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환경과 기업 모두 사는 길이다. 끝.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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