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해역에선 중국 어선을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엔 아예 안 오더라”며 단속전담 함정을 이용한 나포 방식 강화와 벌금 상향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 사이다릴게임 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불법 어선들은 쇠창살 등이 나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자르고 들어가고 하더라. 포탄을 쏴버리기는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충격으로 들이받는 단속정이 있다고 하더라” 바다이야기룰 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중국 어선 단속 저항 행태에 대해서도 “그거 아주 못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10척이 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중국 어선을 격침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밀수 단속 방식에 대해서도 해경에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해경이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한 군의 의심사례 신 바다이야기사이트 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공중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는 하느냐”고 물었다. 장 직무대행은 이에 “현재는 (상업) 위성 사진을 사서 분석한다”며 향후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 44개를 쏴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은 군에도, 국정원에도 있다. 해경은 그 정보를 공유받아 분석하면 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위성 정보를 공유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향해선 북극항로 관련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 영해를 운항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유럽과 관련없는 해운사를 활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 우리도 항로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이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조직 최고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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