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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추진키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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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표 “국민의힘 당명 개정 검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청년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변경을 검토할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릴게임몰 위해 방향과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해 필요하다면 당명 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아무리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고 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복어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 중 6개 법안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보류됐다며 대여투쟁의 성과를 호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정책의원총회에서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야마토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위한 개혁신당과의 공조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40분간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양당의 협상 진척도를 묻는 말엔 “80% 정도”라고 답했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합치를 이뤘지만,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곤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여야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야당이라고 하면 개혁신당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도록 여야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