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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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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빗썸에서 전·현직 임원의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사 이것좀 건을 적발했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제공된 고가 사택의 임차보증금은 총 116억원에 달했다.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는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택 지원은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있어 직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임직원의 대표 복지 혜택으로 분류된다. 주요 임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지원 금액도 상식 수준을 넘어선 만큼 취업박람회 모럴헤저드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김대식 빗썸 고문은 자신이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빗썸이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분양 주택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김 고문은 또 해당 주택을 빗썸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의 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김 고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고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빗썸은 금감원 검사 후 보증금(11억원)을 회수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내부 징계 조치를 했다. 다만 빗썸 측은 내부 징계 조치 수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김 고문 외에 임원 A씨가 우리미소금융 지난해 6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받은 것과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18억원과 19억원의 사택 임차비가 제공된 사례를 적발했다.
임직원들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택 임차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농협대학 수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과정에서 임차 사택 제도가 원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번 사안은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개인적 일탈 사례로 회사의 조직적 시스템 붕괴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드러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빗썸 조사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고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빗썸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사택 지원 제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여러 사내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조사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도 보였다.
빗썸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 등을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며 "금감원 지적에 따라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자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일탈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제도를 업무 프로세스 전반으로 확장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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