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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 수 기반 광고 수익에 슈퍼챗 후원금까지 합치면 월 수억 원의 수익도 가능하다.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동안 2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징벌적 배상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전국은행 런 금전적 동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기회에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 차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연체이자계산기 따르는 법이다.
다만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선 안 된다.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작년 비상계엄 직후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 제보"까지 언급했다. 만약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이 역시 제재받아야 마땅하다. 가짜뉴스 대응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 개인파산신청후 반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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