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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4주 단위로 목요일 연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 마포구 청소차 차고지에서 생활쓰레기 전처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각장 추가건설을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이날 실증은 전처리시설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마포 전세담보대출집주인동의 구에서 배출된 형태별(아파트·일반주택·상가) 종량제 봉투 내 소각폐기물을 감량하고 데이터를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쓰레기 매립을 '최종 처분'이라고 부른다. 매립을 해야만 비로소 쓰레기 처리 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반면 쓰레기 소각은 '중간 처분'이다. 쓰레기를 태 학자금대출거절사유 운 후에도 소각재가 남아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매립지 수명이 넉넉해야 한다.
매립은 토지를 소모하는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매립이 이어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땅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 안정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립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캐피탈대출금리 선 쉽지 않다.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지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2021년 11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모습.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사용 연한이 2016년까지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는 제1·2매립장 보호된운영체제파일 은 사용 종료하고, 제3-1 매립장을 이용 중이다. 연합뉴스
매립지 부족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만연한 현상이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심각성과 문제의 크기가 두드러진다. 2,500만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용량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할부이자계산 .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021년부터 대체매립지 후보 지역을 공모했지만 1~3차 모두 응모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고,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인 4차 공모 역시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의 수명 연장을 위해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자체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돼 시행 시기가 최소 2, 3년은 유예될 전망이다. 소각 중심의 직매립 금지 대책의 수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사진과 기사의 직접적 관련은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사회에서 만성적인 매립지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 과제임을 전제로, 그 이상의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담긴 혼합 쓰레기도 한 번 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량제 봉투를 기계적으로 파쇄해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선별하면, 전체의 약 50%가 재생원료나 열분해유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불필요하게 소각되는 양을 줄여 사회적 갈등, 예산낭비,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반드시 소각장 부지 내에 종량제 봉투 선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의 최소 명분이자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대체매립지 공모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지원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더 이상 해법을 찾기 어렵다.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는 대규모 매립지 조성보다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 매립지를 수도권 곳곳에 분산해 조성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중앙 집중식 대규모 매립지가 아니라, 쓰레기 발생지역 처리 원칙에 따라서 분산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참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한다면, 민간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도 줄이고 쓰레기 관리의 공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매립지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이번에는 꼭 마련되었으면 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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