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입니다. 중동에서는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상전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나 릴게임꽁머니 오셨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측 전언을 살펴봤는데 대면 회담이 가까워졌다, 골드몽게임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독일 쪽 외무장관도 얘기했고 마코 루비오 장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대면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란 쪽에서 답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인 윗코프 특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미국이 협상 파트너 2명, 국회의장과 외무장관 2명을 암살 표적에서 제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명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일광]
바다이야기온라인 그렇죠.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면 국회의장인 갈리바프와 아라그치 외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살생부에서 뺐다. 두 인물에 대해서는 표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미국 측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대면협상을 앞둔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긴 한데. 미국 측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잖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아요. JD 밴스 부통령이 간다. 그리고 이슬라바마드에서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란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측도 협상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과 다른 환경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구체적으로 열릴지 아니면 무산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간접적으로 이란과 미국 간에 협상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받아서 넘기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 받아서 미국 측에 넘기고 미국 측에서 받아서 이란 쪽으로 넘기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메시지만 전달하는 수준이지, 양측이 앉아서 협상을 한 적이 없고. 아마 제 생각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열리더라도 양측이 직접 안 볼 수도 있어요. 대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받아서 다른 방에 있고 중간에 파키스탄이 있고 누가 와 있고 메모를 넘겨주면 그 사람이 다시 미국 측으로 가고, 혹은 미국 측 메모를 받아서 다시 이란 측에 있는 방으로 넘어가서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경제 증시가 받아들이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대호]
한마디로 또 트럼프가 타코를 했다. 타코라는 게 트럼프 올웨이즈 치킨 아웃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안심을 주는 그러니까 강경노선을 급격히 선회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타코가 그동안의 경제 뉴욕 증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4월 8일에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때릴 때 정말 세계가 이대로 지구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이거 한 달 유예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대반응을 했고 지금도 금융시장이 관세 충격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코도 자꾸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의학에 플래시보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왔는데 약이 없으니까 영양제 하나 주고 이게 감기약이니까 먹어 하면 효과가 일부 있다는 게 임상실험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경제학에 가져와서 트럼프 타코의 플래시보효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번 정도 그럴 때 위약 처방을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48시간 최후통첩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닷새로 늘렸다가 이번에 열흘로 늘렸는데요. 이번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예했을 때는 뉴욕증시가 크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란 발전소 때리는 것을 10일간 유예하겠다고 한 이후에 뉴욕증시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유가도 오르고 더더군다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트럼프의 휴전이 어려운 것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지상전까지 결국 과거 부시 대통령 때처럼 이라크 전쟁을 본토 상륙전을 하듯이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 섬까지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가 증폭되면서 트럼프의 타코가 한마디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유예 시한이 오는 4월 6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대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대적인 합의를 해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이란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동안 이란에 스톱되어 있었던 많은 유전 개발이라든지 산업 개발 수요가 생기면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만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가 노리는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 성일광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란이 협상을 하더라도 대타협을 할까 이런 쪽 반응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뉴욕증시에서는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는데 전쟁 후유증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돌발악재들이 금융시장 내에서 경제적인 요인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오면서 이번 주도 상당히 어려울, 10일간을 지켜보겠지만 고통 속에서 비관론 쪽이 훨씬 더 앞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쟁 발발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악재가 일고 있는데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이란이 곧 역제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개 내용 정도가 있고 암살 중단, 침략 재발 방지 등등이 담겼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일광]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란에 대한 공격도 즉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과세를 매기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혼자서 단독으로 이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도 받기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볼 때도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란이 과거에 요청한 적도 없고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협상이 잘 진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조건들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이 풀려야 유가도 안정을 찾을 텐데 유가의 경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안정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국제유가 상황이 세계 경제를 죄는 핵심 뇌관인데요. 이게 트럼프의 타코 정책, 결코 국제유가 올라가도록 좌시하지 않을 거야라는 트럼프의 구두개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차 오일쇼크가 벌어졌던 1973년 당시 국제유가가 4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전쟁 터지기 전날 배럴당 WTI 기준 6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달러까지, 2배까지는 안 됐거든요. 이런 게 트럼프의 억누르기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도입하는 두바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두바이유도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시장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일부 전문가들이 그것을 가져오는데. 현물을 싱가포르에서, 그게 우리나라 도입가에 가장 영향이 크거든요. 170불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현 상태에서 전쟁이 더 확전이 되거나 더 길어지면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억누르기 타코효과도 상실되면 이란이 얘기하는 대로 200달러 정도까지는 훌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1차 오일쇼크 때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게 1차 오일쇼크 때는 유전을 파괴해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OPEC 국가들이 카르텔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라크가 벌써 불가항력 선언을 했죠. 많은 지역의 유전이 손상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그 손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 상황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더 파괴를 하거나 더 피해를 당한다면 국제유가 상승세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가 하루하루 공포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세계 경제가 하루하루 공포에 들썩이고 있는데 전쟁 발발하고 계속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래서 지상권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잖아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발언을 한 배경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일광]
2주 전쟁을 더해야 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더 해야 한다. 길게 말씀드리면 한 달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마코 루비오 장관은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협상이 잘되면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협상되는 중에도 전쟁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주, 4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고요. 협상이 안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은 결국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더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란의 오일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혹은 봉쇄.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란도 결국 하나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작전입니다. 하르그섬이 있고 나머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도서들을 점령을 해서 호르무즈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을 개방해보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런 작전들이 너무나 어렵고,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작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어떤 결단을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가용할 수단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옵션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상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란은 지금 지상전 가능성에 병력 100만 명을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성일광]
이란 인구가 90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병력이 많죠. 예를 들면 혁명수비대가 엘리트군이고요. 15~20만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정규군은 따로 있거든요. 정규군은 60만이에요. 정규군의 60만을 뒷받침하는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바시즈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도 40~60만. 100만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과장된 건 아니지만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소년병들도 할 수 있다. 12세까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작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단결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응하고 우리 병력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국내에도 보여줘야 되고 또 미국에게도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높은 상황인데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란의 대표적인 우방국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대호]
지금 뉴욕증시가 밤사이에 깜짝 놀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핵심 요인이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대로 중국 배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당했다는 그 일보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 중국 배는 무사 통과다. 또는 위안화를 쓰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란이 UN해사기구에 통보를 해서 우리의 적대국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지 통과시켜주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도 통과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밤사이에 나온 호르무즈 해협 중국 배 차단은 그러한 움직임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대반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중국과 이란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어 왔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동맹국이고 중국이 이란을 계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중국 배는 통과시켜달라 한 데 대해서 이란은 오케이, 중국 배는 통과된다.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었어요. 그 배가 어디를 왔다갔다하느냐. 배의 선주가 어느 나라냐. 사실 국제 경제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속이냐 캐나다 소속이냐. 이것은 주식 지분을 바꾸면서도 지금 전 세계의 배가 거의 대부분 그리스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주의 국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배가 어디를 다니냐. 특히 밤사이에 중국 선박 통행을 금지시킨 것은 UAE 등 다른 나라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당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란이 볼 때는 이란산 원유를 가진 중국산 배만 통과시킨다.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치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 배는 안 나가고 이게 외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안 돼. 이란산 중국 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돼.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로 거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김대호]
오래된 이슈인데 전쟁 전부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국제법상 어떤 조항이 있냐면 항로를 자기 나라에 있다고 해서 항로를 지났다고 함으로써 돈을 걷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그런데 단 지금 수에즈 운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홍해가 있는데 그 수에즈 운하는 돈을 걷지 않습니까? 왜 걷느냐? 명분이 우리가 수에즈 운하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 실제로 땅도 파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약 39km, 굉장히 길목 자체는 좁지 않은데 실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때문에 이란 쪽으로 몇 킬로미터밖에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수심 중앙에 중앙분리대도 있고 이란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장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받아야 된다. 싫으면 오만 쪽으로 지나가라. 그런데 그쪽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큰 배는. 이게 과거부터 문제가 돼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행료도 우리가 걷는다. 또 거기다가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 좀 걷어야 되겠다. 그 길목은 완전히 호르무즈 석유가 나가고 왔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나감으로 해서 전 세계 중동산 원유의 80%가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아주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사회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다국적연합군을 꾸려서 해협 개방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의사를 밝힌 국가가 바레인밖에 없다고 하는데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의견차가 있을 수 있죠. 이란 문제 해법에 있어서 자기들 국가 이익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 차를 보이기는 한데. UAE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특히 이란이 걸프 국가들 많이 공격했지만 UAE가 가장 큰 타격이 됐고. 왜냐하면 이란에서 가장 가깝고 이란이 공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과도 관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이란 눈에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란의 외교적 해법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몇 년 전부터 UAE는 해상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걸프 국가들이, 아니면 여기에 관련 당사국들도 함께 해상안보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UAE 활동도 함께 노력해서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우리 일상에도 와닿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름값이죠. 유가 불안에 어제부터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됐고 조만간 평균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대호]
결국 이것도 중동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또는 중동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유전이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얼마가 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 오늘부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정도까지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고가격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1800원이라든지 이럴 때 기름을 넣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최고가격을 정부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현지에서의 조달 가격 플러스 세금 이런 걸로 해서 기계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정했는데 공급 가격, 도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유소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부 주유소에서 그걸 빌미로 이게 웬 기회냐 해서 가격을 더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올린 최고가격 상승폭보다도 현실에 닥치는 가격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아침부터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둘러싸고 서로 논리상 마찰이 있어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번에 최고가격 올린 것은 새로 들어오는 원유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쌀 때 들여온 원유는 과거대로 싸게 팔아도 새 원유부터 가격을 올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주유소 업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하나 단 단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시장 자율에 하도록 돼 있고 정부의 최고가격 제도는 정유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주유소에는 행정능력이 미치는 조항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최고가격제를 하더라도 중동에서 가격이 오르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격이 더 길어질 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격 얼마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사실 마이너한 문제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름값도 걱정인데 또 나프타 조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여수산단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 정부는 또 수출 통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대호]
지금 나프타가 국내에 부족하다. 이란 사태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 진영 국가에서 자유 뵈고 나프타 세계 제1위의 생산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생산 기지도 많고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를 하고 심지어 저보고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럴 필요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프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나프타의 절반가량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포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프타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공급물량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27일부터 이미 수출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나프타 부족 상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기로 이미 장기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걸 외국에 안 파니까 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위약금, 또는 배상을 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카타르가 한 것처럼 불가항력이다를 선언하고 팔지 않고 있는데 불가항력은 호르무즈가 불가항력이지 한국의 나프타가 왜 불가항력이냐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외국인 업자들도 많거든요. 그 대목이 한국의 큰 변수이지 사재기는 1차 오일쇼크 때 일본에서 사재기 파동이 일었는데 화장지 막 사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화장지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오일쇼크 때문에 물건이 없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의 교훈이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오늘 사재기하려고 나가시려고 했던 분들, 조금 이럴 때는 아픔을, 고통을 같이 동참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쓰레기 봉투 사재기할 필요 없다라고 소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동 정세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지금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에서는 누가 협상 대상자로 나올 것인지, 누가 그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성일광]
일단 협상 대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살생부에서 외무장관이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갈리바프 국가의장을 살생부에서 일단 뺐다. 왜냐하면 협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참수작전을 중단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뒤에 있는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가 한 번도 생존 신호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한 연설에서 크게 부상당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고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갈리바프가 국회의장이고 협상 대표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쨌든 최고지도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소통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에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텐데 네타냐후는 어떤 입장일까요?
[성일광]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들을 더 많이, 최대한 공격하고 싶은 입장일 텐데요. 최근에 원전 시설을 때린 것은 중수로원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옐로케이크라고 하죠. 그것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도 공격을 했습니다. 우라늄 정광이라고 합니다, 옐로케이크. 야즈드 지역에 있는 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군사 시설은 거의 다 공격을 했어요. 이제원전 시설까지 가는데 사실 이 원전 시설은 그렇게 위협적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핵 협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시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미국 내의 경제 상황이 트럼프로서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고가 나왔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대호]
지금 막 나온 보도에 따르면 루비니 뉴욕대 교수, 불황을 예고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자꾸 나타나면 세계 경제가 침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닥터 둠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상징. 이 양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학자의 경고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온다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가 10년간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점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경제학적 방법, 경제학이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물가를 잡는 방법도 있고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오는데 그것을 동시에 잡을 방법은 지금까지 경제학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의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야 70년대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지나서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지금 자신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이 경제적 업적이야.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에도 상당 부분 미국 사람들 잘 살게 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관세폭탄 때문에 물가가 아슬아슬한데 국제유가가 진짜로 200달러로 올라간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다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서 전쟁을 끝내면 한순간 속은 시원할 수 있고 유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안 풀어주는 상태가 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협상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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