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매경DB 자료사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과 재발방지 뜻을 밝힌 데 호응하면서도 여전한 대남 적대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청와대는 김 부부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며 남북 간 긴장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19일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북한)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전날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며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발표한 것에 일부 화답한 모양새다.
그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릴게임바다신2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북한)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도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겠다는 뜻을 바다이야기게임 재확인한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김 부부장 담화를 “지속적 재발방지 요구를 통해 한국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심리적,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측이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법적 행동 조치로 구체화하고, 정전협정을 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력화하는 ‘국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내달부터 겨우내 멈췄던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 지뢰 매설과 대전차방벽 건설 등의 남북 단절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남관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적대적 공존 질서’를 모바일야마토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軍 “비행금지구역 복원 대비태세 영향없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평화 공존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어제(18일)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한다면 대북 감시·정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명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이내에서 사단·군단급 무인기 비행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