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벌써 세 번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인데, 특검이 ‘수사해선 안 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다. 예외적·한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할 특검이 절차를 어긴 ‘문어발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게 무죄(2 황금성릴게임사이트 4억3,000만 원 횡령 부분) 및 공소기각(나머지)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 투자를 유치하고 빼돌린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경제적 이익 △국정·인사 개입 △구명로비 △공천·선거개입을 수사하도록 범위를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수사에서 인지된 혐의’도 다룰 수 오징어릴게임 있도록 했다.
쟁점은 특검이 ‘인지된 혐의’라는 예외조항을 확대 해석해 특검 취지(김건희·명태균·건진 의혹 규명)를 벗어나는 영역까지 수사했는지 여부다. 이번 법원의 공소기각은 공소사실의 위법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이 ‘기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도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통일교 본부장에게 공소기각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특검팀이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고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은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김 여사 주변을 별건수사로 탈탈 털어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얻을 순 없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형사사법이 ‘실체’만큼 ‘절차’를 강조하는 건 누구나 같은 잣대로 심판대에 세워 형평성 논란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대상에 따라, 수사 주체에 따라, 정권에 따라 위법·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등 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깨진다. 법률에 정해진 사건만 다뤄야 할 특검의 확장성을 무작정 용인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바다이야기2 수 없다. 곧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도 김건희 특검의 잇단 공소기각을 반면교사로 삼아 절제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