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자근·허성무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과 경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인력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 간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조세 특례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 갑) 의원은 12일 '법인세법'·'지방세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호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긴밀한 논의 끝이 마련됐다.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노동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세 체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릴게임바다이야기 은 비수도권에 자리한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투자와 정착을 유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기업 유치 정책이 실제 인력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더불 골드몽 어민주당 허성무(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각 의원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그동안 비수도권 차등 세제 도입을 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허성무·구자근 의원실과 함께 '국가군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어 입법 필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성에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 3건은 이들 연구와 토론 결과를 제도화하는 후속 입법이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더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할 위기"라면서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상공인들의 오랜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성과"라고 의 릴게임황금성 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셔 "조속한 국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반드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벌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 3건은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로 지역경제 자생력을 높이려는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