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18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18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R&D 사업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입자가속기나 우주발사체, 연구단지 등 '구축형 R&D'에서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투입 비용을 유연하게 조절 골드몽 하고 성공 가능성을 강화한다. 구축형을 제외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모든 '연구형 R&D'에서는 신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의 바다이야기5만 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2008년부터 R&D 사업에도 적용됐다. 승인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돼 급변하는 혁신 기술을 발맞춰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타를 한 번에 통과한 사업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보는 제도"라며 바다이야기 "R&D는 실패가 기본이고 성공하면 잘한 건데 성공시 예상되는 경제성까지 산출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처들이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는 'R&D 예타 폐지와 대형 R&D 투자·관리 체계 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지난달 29일 국회 바다이야기릴게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18년 만에 예타가 공식 폐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폐지로 우려되는 사업 기획 부실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1999년 설정된 심의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1000억원으 사이다쿨 로 상향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형 R&D와 구축형 R&D 두 가지로 분류했다. 비중은 연구형 70%, 구축형 30%로 예상된다.
● 연구형 R&D는 '사업기획점검'으로 예산투입 전 빠른 보완
연구형 R&D는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타 폐지의 주요 목적인 사업 추진 신속성 확보가 강조되는 분야다.
10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심의에 앞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짧은 예산 심의 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다.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돼 신규 사업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된다.
사업기획점검은 시급성, 구체성, 중복성, 규모 적정성 등 4개 필수항목으로 간소화한다. 사업기획점검 결과는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미비점과 보완사항 도출이 핵심이다. 총사업비와 기간 등은 예산 배분·조정 시 확정된다.
유사한 기술 분야는 '사업군' 단위로 묶어 중복 사업을 통합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개별 사업 중심이었던 예타보다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불확실성 반영해 단계별 점검하는 구축형 R&D
구축형 R&D는 대규모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이나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 관리 난도가 높고 매몰비용이 크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속성을 우선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구축형 R&D에서는 크게 사업추진 심사, 기본설계 적합성심사, 실시설계 적합성심사까지 세 단계로 나눠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구축형 R&D의 수요도출 유형과 추진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개월의 사업추진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실제 연구 현장에서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를 검증한다. 추진 부처는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도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심사 요건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기획 과정에서 관련 분야 민간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2027년 상반기부터 의견수렴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사업추진심사는 기존 예타와 비슷하지만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완하는 개념에 가깝다.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해 리스크가 해소되면 추진이 가능한 구조다. 기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입지는 후보지만 제안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경제성은 평가하지 않고 총사업비는 추정값만 제시된다. 고난이도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입지가 먼저 결정됐을 때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지를 미리 선정하면 사업이 지역사회 이슈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축형 R&D의 단계별 주요 심사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사업추진심사 통과 후에는 최대 6개월간 기본설계 적합성심사를 거친다. 설계 완성도뿐 아니라 기술 확보 상태, 세부 공정 계획 등 시공 가능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 부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1차로 확정한다.
최대 6개월의 실시설계 적합성심사에서는 설계도대로 건설하면 문제가 없는 수준의 설계 완성도가 요구된다. 총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설계 적합성심사에서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도 가능하다. 불필요한 예상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또는 기술 변경 등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기존 국가 재정법 기반의 검토 제도와 달리 변경 사유와 시점에 따라 점검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는 한번 떨어지면 대상심사부터 다시 해야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 기술 미비로 평가될 경우 기술을 보완하면 대상선정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며 "사업 변경 심사도 환율 변경 등의 사유일 경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심사 단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획, 설계, 기술 사업관리 등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한다.?
사업기획점검과 사업추진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R&D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과도기인 올해는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2027년도 예산안에 해당하는 연구형 R&D는 사업기획점검 기간을 예외적으로 2~4월로 조정한다. 구축형 R&D 사업은 8월까지 진행되는 마지막 예타 신청을 통해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의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 규칙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18년 만에 예타 폐지에 이은 R&D 투자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은 대형 R&D의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