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검사 업무지침(Justice Manual). 보완수사를 검사가 수사기관에 요구하거나 직접 수행하라고 규정돼 있다.? 미국 법무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이 나온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는 미국 형사실무를 단순화한 오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월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의견을 모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앞서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인용해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 야마토게임 리됐다"고도 했다.
미국은 겉보기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만 연방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다. 미국 법무부의 검사 업무지침(Justice Manual)을 보면 '검사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행할지(request or conduct) 검토하라'고 규정돼 있다(9-27.200 기소 개시 및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거부). 영국 국가기소청은 수사권이 없고 독일과 프랑스는 수사지휘권이 있어 비교가 어렵다.
미국은 특히 연방검사가 취급하는 중대한 사건은 기소 전 검사가 추가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빈번하다. 다만 수사 착수 단계 때처럼 보완수사도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단독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한국 검찰과 다르다. 맨해튼 지역의 금융범죄 릴게임몰메가 를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도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증권거래위원회(SEC), 우정수사국(USPIS) 등 여러 경제 분야 수사기관과 반드시 협력한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인 이숭현 미국변호사는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 릴박스 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가 단독으로 추가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수사기관을 배제한 재수사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자문하고 수사기관과 상의하기 때문에 송치 이후 수사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검·경이 대립적이고 불신이 강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논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는 혐의를 '보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재수사' 하는 셈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한 것이다.
연방검사가 아닌 주검사는 직접 수사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이다. 주검찰에도 수사관이 소속돼 있지만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다. 주에 따라서는 긴급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일단 기소한 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하도록 '약정'을 받기도 한다.
성정열(변호사시험 5회, 미국변호사) 서강대 글로벌법무대학원 미국형법 겸임교수는 "직접 수사가 가능해도 최대한 자제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은 주로 연방검사가 취급하고 대배심이 기소의 주체가 된다. 일반 사건은 주검사가 직접 기소한다. 공정성을 가지려면 수사기관과 분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검찰제도를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있고 행사는 범위와 관행이 연방이나 주마다 다를 뿐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는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