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주면서 한시적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재정경제부 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은 무주택자가 매수자인 경우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2년 내인 2028년 2월1 황금성게임랜드 1일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 이 기간 동안 일시적인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실거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종전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발생했지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 바다이야기게임 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6·27 대책에서 도입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서 대출 조건은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추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가계대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 릴박스 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량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대차 기간이 남은 갭투자 매물은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로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 릴게임추천 조를 강화할 방침이라 은행들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부족하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1.8%)보다 낮게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연초에 대출을 몰아주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분기별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라는 금융 당국의 기조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금리 경쟁을 하며 다 릴박스 른 은행의 가계대출을 뺏어올 유인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