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곽상도 아니면 말단 직원 아들 50억 어떻게…평범한 의문 안풀려" 국힘 정옥임 "내 자식도 그런 능력 있었으면…상식 안맞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아영 MBN 앵커가 7인 뉴스센터 앵커멘트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뇌물 무죄에 유전무죄다,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라는 누리꾼 의견에서 분노가 읽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N 뉴스센터 영상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자산관리에서 6년 일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한 법원을 두고 MBC는 말단 직원에 가까운 아들이 어떻게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BN 앵커는 '유전무죄', '앞으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누리꾼들의 표현에서 분노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전직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 자식 모바일바다이야기 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지난 2015년 아버지의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로 6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 아들 성과급 형태로 50 릴게임뜻 억원을 받아 이를 뇌물로 봤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3년 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은닉으로, 아들 곽씨를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돈을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없고, 아들 바다이야기고래 곽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기소는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까지 했다.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 <“왜 퇴직금을 50억이나?” 의문 여전한데 '무죄'>에서”검찰과 민정수석을 거친 실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말단 직원에 가까운 백경릴게임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평범한 의문은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정아영 MBN 앵커는 7일 '뉴스센터' <곽상도 아들 무죄…”뇌물은 퇴직금으로”> 앵커멘트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후폭풍이 크게 일고 있다”라며 “인터넷을 보면 성토하는 의견이 다수 보이는데, '유전무죄다, 앞으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표현에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MBC가 6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6년 근무만에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두고 실세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면 말단직원 아들이 어떻게 50억 원을 받느냐는 의문이 안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MBN은 리포트에서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주세요', '사실이라면 남미식 마피아 나라'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들어 “모두 '곽상도 아들'을 겨냥한 반응”이라며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MBN은 곽상도 부자의 공소기각, 무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두고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판결과 비교되며 '50억은 무죄, 800원은 횡령'이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후폭풍이 이어졌다”라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의 절차적 논리가 실체적 진실보다 우선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MBN은 전직 부장판사가 “퇴직금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데도 재판부가 형식 논리만 우선해 판단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라며 “이번 무죄 선고의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6일 '뉴스A' <법원,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 선고> 앵커멘트에서 3년 전 아들 50억 원 수수 관련 뇌물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 사건 1심 선고를 두고 “50억원 받은 건 맞는데, 그게 아버지 보고 줬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체면 구긴 검찰, 뇌물 말고, 곽 전 의원이 아들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한거다,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건 기소 자체가 안 된다, 검찰을 질타하며 기각시켜버렸다”라고 전했다. 동 앵커는 “검찰 무능한 걸까요. 무리했던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SBS도 같은 날짜 '8뉴스'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 기각…“공소권 남용”>에서 “곽 전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한 번은 무죄와 또 한 번은 공소기각으로 연이어 체면을 구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재홍 CBS 앵커도 이날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진행 중에 “법원에 대한 믿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그 신뢰마저 흔들리는 세태를 보는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이런 상황”이라고 쓴소리했다.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아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 감정과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거를 수용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문제 있네? 이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질타했다. 정 전 의원은 전관예우 등의 법조 카르텔 관행을 들어 “심지어 법조 마피아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 상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며 “'내 자식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어서 상당히 자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