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행정통합 본질이 배제되고 시민의 주권이 무시된 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기득권 싸움만 남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대응팀 바다이야기#릴게임 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누더기 시도통합 특별법을 만들자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라며 정치권을 강력 규탄했다.
단체는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특별법은 자치분권, 시민주권의 전면 확대,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행정통합의 본질적 가치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굉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바다신릴게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요란한 정치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시민 논의와 의견 수렴을 무시해왔던 처참한 결과물에 대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지역정치인들은 견제받지 않은 권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달라고 전략적 판단 없이 릴게임추천 떼만 썼다"며 "119개 특례를 들어내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서 뒤늦게 31개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도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던 정부 역시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해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릴게임한국 거부한 119개 특례 중에는 오랜 소외를 겪어온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한 요구도 많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의원들과 중앙정부 모두 공통적으로 시민의 주권에 무관심하고도 있다. 주권자 시민의 의지, 주권자 시민에 의한 권력 통제 방안에 대한 요구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 사이다쿨접속방법 이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 난맥상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다시 상처입는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또다시 장밋빛 거짓말로 졸속적인 행정통합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찬양하며 광주전남 시도민을 속이려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고 졸속적인 행정통합의 길을 가겠다면,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이 졸속적인 행정통합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