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고양특례시청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제도 개편에 대해선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 장관은 11일 경기 고양시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 지구 관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적률을 둘러싼 논쟁이 누가 릴게임5만 ‘옳고 그르다’는 접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안정으로, 공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에 용적률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야마토게임방법 용적률 혜택을 받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공공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인허가 지원을 통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미 민간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떡도 더 달라는 식의 지적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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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경기 고양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글로부터 야기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해선 “부동산 바다이야기오락실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 릴게임황금성 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혜택 문제는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결단해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정책 발표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특정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장관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차례대로 수립하던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면서다. 일산을 비롯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등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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