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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으로, 1심 무죄 판단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은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형을 바다이야기슬롯 선고했다. 고영환 전 대법관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법치주의 유지가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정한 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재판독립 훼손, 한국릴게임 공정재판의 의심이 초래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 차지하던 지휘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진 기대와 신뢰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수십 건의 공소 사실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유죄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전제했다. 이어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비판에 노출돼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릴게임손오공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과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어 너무나 심각한 절차적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고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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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