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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작전이 정상적 체계 하에 이뤄진 군사 작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수사의 쟁점이다. 15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4일에 이어 오는 17일 특검팀 소환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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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리한 군 작전으로 국익 해쳤나
특검팀은 해당 작전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으로 진입하는 모든 군사행동 관련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드론사 내부에선 지난해 10월 작전 이전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우려가 있다’라거나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다’ 릴게임 확률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나 묵살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과 관련해 합참의 법률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단 주장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 제재가 이뤄졌을 경우 국익을 침해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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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상 지휘 체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면, 위법성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SK에너지주식
난해 10~11월 작전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서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명수 합참 의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일부 작전의 경우 ‘사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제법상 작전이 즉시성·비례성 원칙을 지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으바다이야기
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군과 특검팀 안팎에선 무인기를 김정은 관저 인근 지역에 투입한 것 등이 즉시성과 비례성 원칙에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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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계엄 명분 쌓기 위해 기획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선 군사 작전이 위법하게 이뤄졌을 경우 이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규명하는 게 특검팀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서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으로,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무리한 군사 작전을 진행케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승오 작전본부장과 김 사령관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합참의장 패싱’ 의혹 등의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방부 등 군사시설 24곳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군 서열 상위부터 하위 계급까지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김보름·나운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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