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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관리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 일부 지역에 나무 수백 그루를 심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화순군은 원상회복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물론 자칫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조치까지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화순군은 기후변화 대응, 미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목적으로 지석천 제방에 관행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해 강화된 하천 제방 관리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미숙한 행정이라는?비판을 받고 있다.
지석천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환경청)도 화순군의 이러한 불법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특별시대학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현장 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 등을 취할?방침이다.
7월28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덕마을 부근 지석천 제방도로 양쪽에 나무들이 식재돼 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석천 제방 3㎞에 수령 10년 가량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 개인회생및파산 00그루의 나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심어 말썽이 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허가없이 국가하천 마음대로'…화순군, '하천 제방숲 조성' 말썽
28일 오후 현장에 가보니 화순 도곡면 미덕교에서 죽청교 너머까지 3㎞ 길이에 달하는 제방 양옆으로 약 2ｍ 높이의 이팝나무, 인터넷대학생대출 팽나무 나무 등이 5~8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수령 10년 전후의 나무들은 이미 뿌리가 내린 상태였다.?
지석천 인근 미덕마을 한 주민은 "지난해 봄쯤인가 5~6명의 인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미덕교~죽청교 제방 양편에 나무들을 심었다"며 "이로 인해 삭막하던 하천 주변 경관이 훨씬 좋아졌는데 다시 뽑아야한다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부업자 .? ?
화순군이 추진한 공사 정식 명칭은 '하천 제방숲 조성'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총 7억원을 들여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다.??
하지만 화순군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산강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제방에 나무를 심고도 소상공인대출조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절차는 생략해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천법은 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묵살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재된 수종도 문제다. 이곳에 심어진 이팝나무와 팽나무는 초기 활착과 성장 속도가 빨라 가로수로는 각광을 받으나 호우 시 '방어선' 역할을 할 제방 수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보더라도 제방 비탈면에는 다 자라도 키가 1m 안팎인 작은 관목류만 심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토목 전문가들은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시 나무 식재로 생긴?움푹?패인 곳을 통해 물이 스며들면?펌핑 현상을 일으켜 흙 제방 붕괴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사례로 2000년도에 발생한 전남 곡성 산사태나 섬진강 전북 남원 금곡교 부근 제방 붕괴 사고를 꼽고 있다.?
커지는 논란…홍수 관리구역서 버젓이 이뤄진 무단 식재
더구나?수목 식재?행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하천 제방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와중에 홍수 관리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홍수 관리구역에 속한 국가하천인 지석천을 관리하는 영산강환경청은 화순군이 허가 없이 나무를 심은 제방 구간이 포함된 지석천 일대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비 등 171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돼 현재 남평읍 등 나주시 구간을 중심으로 물 흐름 개선 등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하천 점용허가 관리 지침 강화에 나섰다. 식물 식재 등 제방을 일부라도 절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문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재해예방에 방점을 둔 조치였다.
국가하천 관리에 허점도?드러났다.?영산강환경청은 행정기관인 화순군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지석천 정비사업에까지 방해가 되는 수목 무단 식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29일 오전 현장을 찾아 무단 식재 구간의 수목 면적과 수량 등을 파악한 영산강환경청은 제방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현장 조사 후 화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하천 일대에 무단 식재나 제방 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화순군은 수십년 전부터 하천 경관 조성을 위해 관행상 있어 온 일이라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 대응, 미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목적으로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었다고 군은 설명했다.?또 하천 주변이 주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 부지가 많다고 판단한 제방 공간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화순군 "관행적으로 해온 일…환경청과 추후 대책 논의"
화순군은 우선 이식 작업 관련 예산과 식재 장소를 물색한 뒤 영산강환경청과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군은 나무를 새 장소로 옮기는데 1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칙은 허가신청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하는데 관행상 사업을 먼저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다보니 미숙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어떻든지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이 실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환경청과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석천은 지방 2급 하천(18.7㎞)으로 화순군 이양면에서 흐르기 시작해 이양면·청풍면·춘양면 경계 지점에서 국가 하천(53㎞)으로 바뀌며, 나주시 금천면에서 영산강과 합류한다.
지석천의 상류 지류인 대초천의 머리 쪽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나주댐이 영산강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물을 가두면서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하천에 토사가 쌓이고 잡목들이 물길을 막아 집중 호우시 하류지역 범람은 물론 녹조 현상 등이 나타나는 등 초기 면모가 많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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