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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현규 기자


시행 한 달을 맞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묶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휘발유 판매량은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국제 석유제품 시세에 맞춰 최고가격을 조정한다는 원칙도 어느새 흐지부지됐다.
시간이 갈수록 재정 투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출구 전략’도 관건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연착륙 전략이 없다면 억눌렸던 가격이 일시에 반영돼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주 골드몽게임 유소 평균 가격은 ℓ당 2000원 선에서 ‘일시 정지’ 흐름에 들어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1.2원 오른 1992.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도 1.0원 상승한 1986.3원에서 진정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가격도 휘발유 2024.5원, 경유 2010.4원으로 전날보다 0.5원 안팎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인상에 그쳤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한을 제한하면서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직후인 지난달 1주 차부터 이달 1주 차까지 5주간 휘발유 판매량은 총 140만5822㎘로 전년 같은 기간 139만6103㎘보다 0.7% 늘었다. 국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경유 판매량도 1년 전보다 3. 손오공게임 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가격 변동성은 ‘수급 왜곡’ 현상도 연출했다.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지난달 2주 차 주유소 판매량은 1년 전보다 휘발유는 6.4%, 경유는 8.1% 줄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주 차에도 감소세(-2.3%·-7.1% 바다신2게임 )는 이어졌다.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주유를 미룬 ‘대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고가격 인상이 예고된 4주 차에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다. 휘발유 판매량은 15.3% 급증했고 경유도 4.4% 늘었다. 최고가격 변화에 따른 기대·불안 심리가 수요를 요동치게 한 것이다.
국제 가격과 최고가격 릴게임몰 간의 괴리는 재정 부담을 키운다. 아시아 시장 지표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은 지난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와 등유는 각각 23.7%, 11.5% 올랐지만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하다. 국제가격과 격차가 클수록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해야 하는 재정 규모도 는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총 4조2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손실 보전용으로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화물차 운전자 부담이 급증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엔 누적된 비용 인상분이 일시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22년 2~5월 정부가 석유 고시가격을 동결했다가 해제한 뒤 휘발유 가격이 149.9루피에서 248.7루피로 66% 폭등했다. 연구원은 “정책 종료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 비용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평시 대비) 80%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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