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여 적고 자문 가깝다” 관측에
“송치 전 검토·보완 공백” 시각도
선별적 법률지원 제도적 장치 제언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둔 가운데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은 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 바다이야기 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법이 통과된 이후, 점차 번지고 있는 지휘 공백 우려는 자연스럽게 특사경 수사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단 목소리로 이어진다.

검사 지휘 공백이 지자체 특사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시각이 다양하지만,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 지휘 공백 야마토게임예시 이 미칠 영향, 시각 엇갈려
지자체 특사경의 경우 수사 과정 전반에서 검찰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영향이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달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위생·환경 등 비교적 법리적 해석이 어렵지 않은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까지 자체적인 수사가 가능하단 것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도 특사경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A씨는 “지자체 특사경은 지휘를 받는다기 보다도 실제로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송치할 때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도 특사경 소속 공무원 B씨는 “특정 사건을 인지했을 때 특사경이 검사한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수사 개시를 통보할 의무도 없고, 입건 지휘를 받을 의무도 없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 특사경에 대해서)검사 지휘가 없어지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지휘 준칙에 사문화돼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타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소속 공무원 C씨는 “검사에게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릴게임꽁머니 것은 아니지만, 송치 전 검사의 검토를 거치기도 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사 전반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향상 필요
특사경 소속 공무원들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향상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찰 공무원 출신 등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두고 있지만, 이 외 공무원들은 대부분 순환직으로 3년 내에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최소한의 수사 전문성 유지를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구멍이 나면 안 된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은)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해야 할지, 형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을지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철영 대경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특사경이나 중앙부처 특사경은 서로 수사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두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나 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