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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사이다릴게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원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 바다이야기 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사이다쿨접속방법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바다신2 다운로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모바일야마토 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 기본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