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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토지공개념 입법화'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 文(문)정부 때보다 더 뛰었다'는 제목의 언론 쿨사이다릴게임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월간 기준)이 8.04%로 집계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선 수치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토지 릴게임바다신2 공개념'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오션릴게임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참을 촉구한 셈이다.



2020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촌의 뒤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 알라딘게임 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에 근거해 조 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건 위선적'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선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 온라인릴게임 세력이 내가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로 재건축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다. 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관되게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일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