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컨트롤타워가 될 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전략과제 실현을 위해 권한을 대폭 확대,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14개 부처 장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 4단체 협의회 대표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도 출신과 연고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춘천 연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원주 출신)과 민간 위원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무료주식강의
분권 정책의 기본 방향,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성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펴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통한 균형성장 정책자동차관련주
촉진 로드맵이 담겼습니다.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인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사전 조정권을 지방시대위에 부여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역할은 더욱 막중합니다.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방시대위와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은 공동화 위기를오리지날 양귀비
맞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고 고령화 비중은 높아집니다.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분야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려, 지역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큰 부담을 주는 무거운 현안이 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선물옵션이란
택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권이 실현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통로가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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