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구조를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매도인 길모(가명) 씨와 공인중개사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매수인 오모 씨와 심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하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 3명을 법정구속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길씨와 김씨의 보석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길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지역 노후 원룸 약 60채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투자분석표 작성과 건물 매도·임대차 계약 중개, 갭투자자 모집 등을 주도하며 건당 약 5천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마토 빠칭코 . 매수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매수인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건물을 인수한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 외에는 별다른 반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임차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범행을 저질렀고 공모관계와 사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구조에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와 대출 규모,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원 야마토게임 .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번 범행은 실제 매매가에 버금가는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발생시켜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은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관。을 충실히 반영한 합당한 판단"이라며 "형식적인 계약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구조의 위험성과 임대인의 실질적인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전세사기 범행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임대차보증금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