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8개 부산 공공기관 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동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실제 사용자는 부산시"라며 "부산시는 공공기관 노조 집단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공공연맹 부산본부는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가 우리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공공기관 노조는 지 황금성사이트 난달 18일 부산시가 발표한 지침을 근거로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각 기관이 기구·정원·보수규정을 변경하기 전, 시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수나 정원은 노동조건과 밀접한 노사 간 교섭항목인데도 부산시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장대덕 공공연맹 부산시설공단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조 위원장은 "부산시는 공단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총인건비 범위 내 합의한 수당 지급기준조차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노동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따른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가 갑작스럽다"며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국회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 집행과 정부·지자체가 산하기 바다이야기게임장 관에 수행하는 지도·감독은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정부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부산시가 지침을 통해 정원과 임금에 대해 사전 승인·허가를 요구한 이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지도·감독 범위를 넘어서 근로조건의 지배·결정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권태상 공공연구노조 부산연구원지부장은 "기관별 노사 간 임금과 단체교섭 내용을 모두 부산시가 보고받고 수용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행정력 낭비이자 자율적 노사관계를 침해하는 반노동 행정"이라며 "노정교섭을 통해 시와 큰 현안을 합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섭을 요구한 곳은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부산문화회관·부산사회서비스원·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부산관광공사 등 8개 기관 노조다. 조합원은 전체 7천500여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