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연구 중인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형 원전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찬반이 갈리지만,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미래 전원’이라며 함께 밀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기술에 국가의 자원과 미래를 저당 백경게임 잡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연구개발 및 실증 가속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바다이야기합법 출력이 4배 이상 적어 수요 변화에 따른 출력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산업단지·데이터센터·도서 지역 등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주목받는 미래 발전원이다. 다만 아직 상업 운전에 성공한 국가가 없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 발전단가가 높아져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번에 통과된 바다이야기고래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개발 전략을 수립한 뒤 실증사업 및 인허가 절차 등 산업계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소형모듈원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 전략을 비롯해 재원 조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된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전 개발 촉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핵심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빠르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정부가 부지 확보와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대학·연구소·기업 바다이야기고래 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SMR 규제 체계 구축”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이날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형모듈원전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대형 원전과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원자로 특성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안정성 검증 규제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전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로드맵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72종의 다양한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도국들은 그에 걸맞는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인데 그에 적용할 규제 체계는 미리 개발해둔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형모듈원전 관련 특별법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천문학적 특혜를 몰아주는 퍼주기식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인허가 간소화와 예산 지원을 보장하는 ‘핵발전 만능주의적’ 조치”라며 “한정된 재정과 정책 역량이 소형모듈원전에 쏠릴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투자 등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소형모듈원전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강화했다는 주장은 설계 단계에서의 목표치를 사실처럼 과장한 측면이 크고, 성능과 경제성 등을 가늠할 수 없는 발전원을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필수 전원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아직 상업적·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에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은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