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국방헤드라인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양낙규 아시아경제 안보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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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이어서 국방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국방, 군사, 안보 관련 이슈 살펴보는
무료릴게임 국방 헤드라인. 아시아 경제 양낙규 안보군사 전문 기자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양낙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양낙규 : 네,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일본 극우파의 염원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총선 승리 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일본을
알라딘게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재정을 쏟아붓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총선 당선자 명단을 확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양낙규 : 네, 선거 이후에 일본 언론 반응을 보면요. 자
야마토게임방법 민당이 준비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고요. 자민당 표가 남아돌아서 다른 당 의석으로 배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후보가 모자랄 정도의 대승을 거뒀다는 얘기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안보 강화 또 적극 재정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화했습니다. 재정을 동원해서 조선, 방산, 반도체처럼 경제안보 핵심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릴게임몰메가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방위 산업 육성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노선의 완성이 바로 자위대 헌법 명기입니다. 일본은 이미 아베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 관련법을 만든 바가 있는데요.
2022년 기시다 전 총리
야마토게임장 시절에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 또 반격 능력 보유를 국가 안보 전략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수행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 국가와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하지만 전쟁과 군대를 금지한 헌법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일본이 군사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산 수출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 K-방산에서 가장 큰 적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양낙규 : 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적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지난해 8월 5일요. 일본 언론들은 호주 부총리 겸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호주의 차기 호위함 획득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정됐다는 발표입니다. 이 규모는 1조 엔인데요.
일본이 수주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바로 높은 기동성, 자동화 기술로 된 운영 비용 절감, 또 여기에 신속한 인도 일정이 손꼽힙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과 호주의 해군과 함께 함정 보수 수리 협정을 체결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 분위기 만들어 갔는데요.
미국산 장비를 탑재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세일즈 파트너로 미국을 활용하는 전략적 행보까지 보였습니다. 일본의 국방비 만만치 않게 계속 늘어나는데요.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는 5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분석 기관 중의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10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를 한 단계 앞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2%대지만 50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해서 일본 방위산업 세계 10대 시장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본 해상자위대?요코스카총감부에 도착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결국에는 이렇게 국방비 늘리고 또 전력 강화를 하면서 일본 내에 방산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 양낙규 : 네, 그게 핵심인데요. 일본의 방위 산업만 영위하는 전문 방위산업체보다 조선, 항공 등 민수 분야와 방산 분야를 모두 같이 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기업을 보면요. 전체 매출액의 방위산업 비율이 10% 미만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4%에 불과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 방산 기업을 보면요.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 등 방산 선진국?기술 이전, 또 라이센스 생산, 또 일본 정부 내 정책적인 내수 조달 지원에 기반해서 성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 K-방산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고 실제로 수출 전선에서도 뛰고 있는 건가요?
◇ 양낙규 : 네,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 사업 부문에는 지난해 7월에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에 합의했고요. 이에 앞서서 언급했던 호주 호위함 획득 사업도 수주를 했는데요.
다만 2024년 말에 최종 입찰을 포기했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도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호위함 사업은 일본의 방위산업 수출 개정 이후에 최대 대규모 수주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 함정 자체에 경쟁력을 더해서 수주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이 수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미국 보급 수리 협정까지 맺었는데요.
즉 일본은 기업이 미국을 세일즈 파트너로 활용하는 등 이 제품 경쟁력 외에도 전략적 요소를 활용하고요. 정부의 외교 지원으로 이루어져 수주에 성공하는 민간 합동 전략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계, 전자, 통신 분야에서 특히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선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방산 수출은 그동안 금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정책을 바꿔서 방산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의 공급자로 등장을 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러면 일본이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기로 했잖아요.
차세대 전투기 모형 [사진=연합뉴스]
◇ 양낙규 :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본이 다시 영국과 손을 잡았는데요.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국이 2035년까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같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인데요. GCAP라고 합니다.
이 개발 계획은요. 영국과 이탈리아가 주장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합친 걸 말하는데요. 일본에는 미쓰비치 중공업, 영국에는 BAE시스템스,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맞서겠다는 건데요. 인공지능 통제관을 바탕으로 해서 무인기와 통합 전술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박주언 :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산 전시회가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디는 일본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정부하고 손잡고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양낙규 : 네, 우리 정부가 그걸 노리고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개별이 만약에 성사되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와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작업이 많은 데다가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우리 정부가 사우디의 적극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같이 만들자고 했는데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고요. 스텔스 전투기 기능까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주언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낙규 : 고맙습니다.
※ 24년차 베테랑인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는 2009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사, 국방 등 외교 안보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군사 안보 전문 기자입니다.?국내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두터운 팬층을 갖고?있는 양 기자는 현재?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에선 10년째 아침 시사프로그램 코너지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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