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전혀 벌지 못할 때도 있고, 많아도 월 100만~150만원 정도다. 맞벌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 재활치료에 월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매달 7만원씩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다.”
스토리보드 작가인 이선미(가명?43)씨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입이 불안정하니 연금을 언제까지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어,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정부가 도시 지역가입자를 손오공릴게임예시 상대로 보험료 지원을 한다고 밝혀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월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어, 편의점 ‘알바’만 해도 100만원 넘게 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프리랜서·배달노동자·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올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대상이 월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협소하고,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너무 짧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13%(2033년)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인과 달리 국민연금 바다이야기5만 보험료를 전액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는 전체 가입 대상 2969만명 중 33.6%인 998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부담을 더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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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납부 재개’ 조건을 빼고 소득기준만 따지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이다. 이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올해 월소득 106만원) 릴짱릴게임 에 견줘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3만7950원으로 8400원이 되레 줄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시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이들 대부분은 1년 후에도 소득 여건이 나아지기 힘들다”며 “월 80만원이라는 소득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저소득 상황에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 정책은 정부가 얼마나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월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시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이 지난해 19만3000명에서 올해 73만6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