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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을뿐더러 여야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정쟁에 밀려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우수 연구인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및 경제산업특구 입주하는 기업들에 주던 세금 감면 법안들도 올해 일몰을릴게임다운로드
앞두고 있다. 여야가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경제활성화 및 일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판 IRA법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로, 이차전지·전기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해 해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과 일본은TPC 주식
각각 비슷한 법안을 시행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다.
국내 세액 공제 제도는 주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등 생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왔던 만큼, 생산 자체에 따른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5분봉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미국·일본과 같이 세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아모레퍼시픽분석
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월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 시 지출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미공제금액의 50%까지 환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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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조특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판 IRA법을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기류는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도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도입 시 세수에 미칠 영향을 구간별로 검토 중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생산세액공제 법안에 긍정적이고, 국민의힘의 공약에도 있었다”며 “다만 정부에서 세수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연말 종료를 맞는 세제가 담긴 조특법안 통과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우수 연구인력이 취업하면 10년간 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법안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돼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 경제산업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 등을 감면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미세혈관처럼 안 보이지만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민생의 2% 법안들”이라며 “여야 충돌 때문에 소통이 막혀 있는데, 정책이라도 먼저 풀어서 국민께 제대로 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공통 공약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향후 논의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공통 입법 과제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현·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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