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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ICE의 이민법 집행 군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ICE는 미국의 이민법 집행 기관이지만 중무장한 요원과 헬리콥터·장갑차를 지원받는 등 군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올해 설립 23년, 9·11 이후 '안보 목적'으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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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각)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조지아 엘라벨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급습해 족쇄를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을 세워놓고 있다. AP 연합뉴스
ICE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2003년 3월 설립돼 연방 기관 중에선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릴게임동영상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창설됐다. 이민법을 집행하고 국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주 업무다. 테러리즘 예방, 고위험 인물·조직 체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동한다.
ICE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관국경보호알앤엘바이오
국(CBP) 소속 헬리콥터, 차량 등을 지원받아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수행하며, 자체적으로 특수대응팀이라는 중무장한 요원도 보유했다. 현재 40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만명의 법 집행 및 지원 인력을 고용한다. 이 가운데 90개 사무소는 해외 거점이다. 이에 대해 ICE는 홈페이지에서 "국제 범죄 조직의 위험이 본토(미국)로 도달하기 전에 탐지하고 KT 주식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트럼프 '이민자 추방' 정책 핵심…군사화 우려도 커져
ICE는 대규모 군사 장비를 징발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단속 현장에 투입한뒤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잡아들이는 협동 작전 때문에 이차트연구소
민법 집행의 군사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대통령은 내란 진압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라 미국의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지만, ICE가 이민자 단속에 나설 때 주변을 통제하거나 경계해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7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한 뒤 ICE 요원들이 들어와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ICE가 시위대를 구금한 후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대치하는 동안 요원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 작전은 지난 7월11일 연방법원 LA지법, 항소법원이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거주지, 직업 등을 프로파일링해 불법 체류자로 단속할 수 없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려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이 가처분 취소 명령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개됐다.
윌리엄 뱅크스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연구소장은 논평을 통해 "미군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민자 추방 할당량을 달성할 목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며 ICE의 이민법 집행 군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는 ICE에 대한 직접 투자도 하고 있다. 지난 7월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ICE에 향후 4년간 450억달러(약 62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금은 구금 센터 확대, 신입 요원 훈련, 이민자 추방용 수송 장비 구입 등에 쓰인다.
한편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 엔솔 합작 공장에서 단속을 개시, 노동자 475명을 체포해 300여명을 구금했다. 구금된 인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ICE는 당시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작전을 진행했으며, 헬리콥터와 장갑차 등을 동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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