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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부 유출을 막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과, 루나·테라 사태를 교훈 삼아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 스마트저축은행 채용 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통화인 원화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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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산 적대는 조선 말 쇄국 정책"
스테이블코인이란 특정 자산, 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000원에 1코인과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해 변동성이 우리은행프리워크아웃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로 연동된 가치를 지니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제도나 인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주택가격 조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이미 상용화에 들어갔다. 달러 가치와 일대일 연동된 테더(USDT)와 USDC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루나·테라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폭락 사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 이슈에서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가 적극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 호의적인 신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하지만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넘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관련 규제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 반해 한국은 아직 관련 규제나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상자산 시장 내 원화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인가 주체와 관련해서도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인가 주체가 금융위원회로 돼 있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 CEO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부채를 흡수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국채를 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면서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게 우선이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한국은행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가상자산과 별도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도입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5월13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은 자금 흐름이 가능함에 따른 각종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