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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최 장관의 위헌 행위가 더 명백해졌다”며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익이 없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커 탄핵안 상정과 의결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와 관련해 최 장관의 위헌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계 빠른대출상품 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그래야만 헌법을 위반한 그 어떤 공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신분을 기준으로 삼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보면 최 장관의 탄핵 사유는 한 과다조회과다대출 층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보고 및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더해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 의장이 최 장관 탄핵에 여전 노동법연차휴가 히 부정적인데다가,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줄탄핵’에 따른 여론 부담도 커져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이만큼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한솔 김채운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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