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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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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관, 계엄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② “이 XX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③ “북한이 도발했습니까?”④ “코드 원 통화 후 공포탄, 단전 이야기 나온 걸로 기억”⑤ “체포 명단 없어” vs. “14명 체포 지시 있어”...서로 다른 진술
신용대출 이율 헌법재판소는 군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의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들 중 일부의 헌재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검찰 수사기록이 무조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들의 생생 청년창업대출조건 한 초기 진술이기에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 기능을 맡는다. 10.26 직후 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본부장을 겸했던 전두환을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방첩사는 계엄 당일 기업은행아파트전세대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요원들을 보내는 등 바쁘고 빠르게 움직였다.?
모종의 경로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장교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 세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와 업무상 협조관계였다.?
이들의 대출이자상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임무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 해명과 달리 시늉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계엄 목표를 달성하려 애쓴 증거가 곳곳에 넘친다. 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대 소속 장교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는바,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비보도 조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헌재 탄핵 선고가 임박한 만큼 보도의 공익이 크다고 판단해 공개하기로 한다. 그간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간부들의 검찰 수사기록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계엄군의 두뇌 노릇을 했던 방첩사 관계자 전원의 진술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 장교들의 진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부정이다. 이들은 진작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지난 총선은 수개표까지 한 거라 유튜브들 주장이 안 맞는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부정선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무작정 선관위로 보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 작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다. 처음에 북한이 선관위를 장악한 것으로 오해한 이들은 비상계엄의 허구성을 알고 나서 불법적 지시 이행을 늦추거나 거부했다.?
이들의 진술 곳곳에는 불법 비상계엄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동원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다.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도 엿보인다. 과거 군사 반란에 앞장서고 ‘친위 쿠데타’ 트라우마가 있는 방첩사 소속이기에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원망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불법 명령으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고 수많은 군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들에게 용서는 구하지 못할망정 한마디 사과라도 하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언행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싶다.??
검찰 조서 형식과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검찰 조서 본문 중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추출했다. AI 모델은 구글의 Gemini 2.0 Pro Experimental 02-05 을 사용했다. 이름/직책 옆 괄호 안은 계급과 조사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서를 정리한 내용과 별개로 일부 문답과 주요 진술을 원문 그대로 넣었다. 직접 관련자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실명을 가리고, 특정 부대나 부서명, 병력과 무기수도 가렸다. *표가 있는 괄호는 진술 조서 원문에 있는 내용, *표가 없는 괄호는 임의로 적은 것이다.
[진술자 명단] (조사일 순)
1.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2. 구민회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중령)3.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중령)4. 홍장원 국정원 1차장5.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대령)6.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7. 신동걸 방첩사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 통제장교(소령)8. 방성혁 방첩사령관 수행부관(대위)9. 이재학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대령)10.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11.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12. 노영훈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대령)13. 이창엽 방첩사 비서실장(공군 대령)14. 배정효 방첩사 지휘협력과장(해군 중령)15.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대령)16.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공군 대령)17.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18.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19.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20.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21.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22. 유OO 정보사령부 속초부대 교관23. 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대령)
▲ 권영환 합동참보본부 전 계엄과장 (국회방송, 2025년 2월 21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대령, 2024년 12월 8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은 계엄 선포 및 시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군사경찰이 아닌 군부대의 국회 투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법령 준수보다는 ‘일이 되게끔’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주요 업무:?
ㆍ 합참 계엄과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엄 선포 이후의 실무 시행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함.
합참의장과 계엄 업무:?
ㆍ 합참 직제령 상 합참의장이 계엄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음.
계엄사 상황실 구성 지원:?
ㆍ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합참 OOO님으로부터 육군본부 인원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음.
계엄임무수행군 관련 법적 문제 제기:
ㆍ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군병력은 법적으로 군사경찰로 지정되어 있음.ㆍ 군사경찰이 아닌 부대를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운용하려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는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알고 한 발언)ㆍ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한다)이 근거임.ㆍ 계엄 상황 연습 시 계엄임무수행군은 전부 군사경찰로 지정해 왔음.
포고문 및 공고문 확인 불가:?
ㆍ 조사 당시까지도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과 공고문을 보지 못했음.
합수본부장 인지 시점:?
ㆍ 합수본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도 상황이 모두 종료된 뒤에야 들었음.
군 병력의 보충적 운용 계획:?
ㆍ 연습 상황 시 일부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민간 경찰로 대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군사경찰을 투입하는 보충적 운용 계획을 세웠음.
공포탄 및 테이저건 사용 건의:?
ㆍ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사실은 나중에 국회 질의 내용을 보고 알았으며, 계엄사령관과 논의한 적은 없음.
계엄사령관의 질책:?
ㆍ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나에게 “그런 것(법령상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을 조언할 일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는 말을 재차 했음.
해양경찰청 직원 소집:?
ㆍ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분이 소집에 응해서 합참 입구까지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주요 문답
● 질문 : 진술인이 앞서 진술한 것처럼 국회 현안질의 내용 등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 답변 : 나중에 국회 질의 내용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총장님(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그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구민회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2024년 12월 10일)
구민회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은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려 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와 행동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관에 대한 배신감과 부대원들이 이용당했다는 분노를 표현했다.
직위:?
ㆍ 이재학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상관임.
14명 체포 명단:
ㆍ 12월 3일 22시 25분, 김대우 단장이 사령부 위병소에 도착함.ㆍ 12월 3일 23시 04분, 김대우 단장이 구민회 중령과 이재학 실장에게 14명의 이송 및 구금 명단을 불러줌:?ㆍ 14명 명단은 ①이재명 ②우원식 ③한동훈 ④조해주(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⑤조국 ⑥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⑦양정철 ⑧이학영(국회부의장, 민주당) ⑨김민석 ⑩김민웅(김민석의 형) ⑪김명수 ⑫김어준 ⑬박찬대 ⑭정청래ㆍ 김대우 단장이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체포하는 것으로 이해함.ㆍ 김대우 단장은 계엄 다음날(12월 4일) 명단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님으로부터 구두로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말함.ㆍ 12월 4일 01시경, 김대우 단장은 우선순위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으로 지정.ㆍ 12월 5일,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님이 명단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 작성한 명단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알려줌.ㆍ 14명의 체포 명단을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며, 12월 9일 군검찰이 압수해 감.
국회 출동 부대원:?
ㆍ 국회로 출동한 부대원들 중 국회로 진입한 인원은 없으며, 49명 부대원 모두 차량에 대기하다 01시 45~50분 복귀 지시를 받아 복귀함.
‘미상인’과의 통화:?
ㆍ 김대우 단장에게 ‘미상인’(*여인형 사령관으로 추정)으로부터 “언제 도착하느냐? 어디쯤이냐?”라는 내용의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 왔고, “인파로 인해 진입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모면했다고 진술.
경찰과의 협조 및 철수 통보:?
ㆍ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철수를 통보함.
경찰/조사본부 (외곽 지원) 관련:
ㆍ 12월 4일 01시 49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O일 경정에게 “저희는 이제 부대로 복귀합니다”라고 통보함.ㆍ 경찰에 “이재명, 한동훈 잡습니다”라고 말하여, 체포 대상이 정치인임을 인지시킴.ㆍ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부대원들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함.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연락하고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
1개 조 편성:?
ㆍ 김대우 단장이 경찰 5명, 방첩수사관 5명, 조사본부 수사관 5명을 1개 조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줌.
* 주요 문답
● 질문 : 국회로 출동한 부대원들 중 국회로 진입한 인원이 있나요?
○ 답변 : 없습니다. 49명 부대원 모두 차량에만 대기했다가 01시 45~50분 복귀 지시를 받아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 질문 : 진술인은 진술서에 “상황이 진행되던 중 단장님께 ‘언제 도착하느냐? 어디쯤이냐?’라는 내용의 통화가 미상인으로부터 수도 없이 걸려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인파로 인해 진입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모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적시하였는데, 맞는가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 질문 : 진술인이 언급한 ‘미상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 여인형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 진술인은 김대우 단장의 요청에 따라 14명의 체포 명단을 파기하였나요?
○ 답변 :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12월 9일) 군검찰에서 방첩사를 압수수색하였는데, 그때 군검찰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압수해 갔습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 (중령, 2024년 12월 10일)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이번 계엄 상황과 관련된 절차 및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포고령 작성 주체, 합동수사본부 설치 근거,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고령 문안 작성자 불명:?
ㆍ 이번 계엄 상황의 포고령 문안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며, 주변 부대원들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
방첩사 주요 보직 특이사항:?
ㆍ 방첩사의 주요 보직인 사령관, 참모장, 비서실장이 모두 부대 밖에서 부임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진술.
합동수사본부 관련 공문 부재:?
ㆍ 합동수사본부 관련하여 방첩사에 공문이 온 것은 없다고 진술.
‘주변 정리’ 지시 해석:?
ㆍ 여인형 전 사령관의 ‘주변 정리하라’는 발언은 계엄 관련 자료를 치워 수사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
방첩사 권한 남용 비판:?
ㆍ 여인형 전 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에게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ㆍ 관련 문건을 찾아서 출력해 준 적이 있다고 함.
* 주요 문답
● 질문 : 이번 계엄 상황의 포고령 문안은 누가 어떻게 작성한 것인가요?
○ 답변 :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부대원들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질문 : 여인형 전 사령관 발언의 맥락상 ‘주변 정리하라’고 한 것도 결국 계엄 관련된 자료를 치워 수사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답변 : 저희도 순리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질문 : 여인형 전 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에 보내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 답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헌법재판소, 2025년 2월 4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기회로 특정 인물들을 체포하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통화
ㆍ 윤석열→홍장원(2024.12.3. 20:00. 7초)ㆍ 홍장원→윤석열(2024.12.3. 20:22. 20초)ㆍ 여인형→홍장원(2024.12.3. 22:46. 1분 3초)ㆍ 윤석열→홍장원(2024.12.3. 22:53. 1분 24초)ㆍ 홍장원→여인형(2024.12.3. 22:58. 48초)ㆍ 홍장원→여인형(2024.12.3. 23:06. 2분 47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12월 3일):
ㆍ 윤 대통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ㆍ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12월 3일):
ㆍ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음.?ㆍ 14명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권순일.?ㆍ 정청래도 명단에 있었다고 기억.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
ㆍ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보고.ㆍ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1차장의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음.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ㆍ 12월 5일 07시 50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진솔 사과 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냄.ㆍ 12월 6일 08시 24분 ~ 11시 23분 김OO 조선일보 기자와 메시지 연락.
경질 사유에 대한 입장:
ㆍ 국정원장의 설명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
* 주요 문답● 질문 : 여인형은 진술인에게 불러준 명단에 대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권순일 등 14명입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이 명단이 맞는가요?
○ 답변 : 전부 다 듣기는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은 제대로 듣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앞서 보여드린 메모에 적힌 인물은 여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이 맞습니다.
● 질문 : 진술인의 경질 사유에 대해 진술인과 국정원장의 설명이 다른데요?
○ 답변 : 보고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제출 서류 확인]2024. 12. 5. 07:47 홍장원이 김태효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캡처.
교수님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다행히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나는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쌓였는데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에 발목을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하시고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시위였다고 사과하셔야 합니다.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합니다.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교수님 모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합니다.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됩니다.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이어야 합니다.무릎 꿇으셔야 합니다.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니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 (국회방송, 2024년 12월 10일)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 (대령, 2024년 12월 11일)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합수본부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포조’ 활동은 합수본부 업무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 해제 후에도 여인형 사령관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계엄 관련 문서는 보존되었다고 밝혔다.
비상소집 완료:?
ㆍ 2024년 12월 4일 01시 04분에 비상소집이 완료됨.
합수본부 기획조정실장 임명:?
ㆍ 합수본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되었으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는 합수본부 설치였음.
합수본부 운영 미비:?
ㆍ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거나 결재할 시간이 없었고, 합수본부 사무실조차 준비되지 않은 채 종료됨.
‘체포조’ 활동 인지:?
ㆍ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 활동이 합동수사본부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
방첩사의 수사권 제한:?
ㆍ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대상을 체포하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음.
합수본부의 역할:?
ㆍ 합수본부는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통합 컨트롤타워 같은 조직임. 실제 수사는 지역 합수단 등에서 진행함.
계엄 해제 후 상황:
ㆍ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임무를 중지하고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중단을 시켰느냐”고 물으며 “큰일이다. (여인형) 사령관님 화나셨다”고 말함.ㆍ (여인형) 사령관은 마치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
계엄 관련 문건 보존:?
ㆍ 국가기록원이 12월 6일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계엄 관련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방첩사령부에서도 해당 공문을 수신함.
14명 체포 관련 인지 시점:?
ㆍ 14명 체포 관련 부분은 국회에서 처음 들음.
* 주요 문답
● 질문 :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등 14명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았고,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발언하였는데, 진술인도 알고 있는가요?
○ 답변 : 14명 체포 관련 부분은 어제 저도 국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국회방송, 2024년 12월 10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대령, 2024년 12월 11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특정 군 판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회의원 등 14명 체포 지시나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에 대해서는 국회 발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무:?
ㆍ 방첩사령부 내부 신원 관리는 OO실에서 하고, 자신은 방첩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군에 대한 신원정보를 관리함.
‘계엄사-합수본부 운영참고자료’ 작성 시기:?
ㆍ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해당 자료가 2023년 7월경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
특정 인물 신원 확인 지시:?
ㆍ 12월 4일 00시경 여인형 사령관이 다음 4명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 서성훈 대령(중앙지역 군사법원장), 김종일 중령/김정길 소령(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군판사), 윤유중 중령(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한 군판사). 지시 이유는 알 수 없음.
14인 체포 지시 인지 시점:?
ㆍ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한 발언(“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등 14명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았고,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을 처음 들음.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ㆍ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한 발언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오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을 처음 들음.
* 주요 문답
● 질문 :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등 14명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았고,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발언하였는데, 진술인도 알고 있는가요?
○ 답변 : 저도 어제 국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뉴스타파 조성식(언론인) softroc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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