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 컨테이너선 운영과 관련해 중국과의 첫 정산이 시작됐다. 투자심사 누락 논란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도 조만간 이뤄진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최근 용선료와 유류비, 인건비 등 선박운항원가를 제시하고 연내 지급을 공식 요청했다.
문서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됐고 첫 취항 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치 원가가 담겼다. 이중 용선료는 양측의 협약에 따라 10~12월분에 대한 선납이 이미 이뤄졌다.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에 따르면 용선료는 3개월분을 첫 달에 선지급 바다이야기룰 하고 손실비용은 매달 말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미국 달러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용선료 10억원을 중국 선사에 먼저 입금했다. 대신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연말까지 추정 손실비용은 7억원이다.
제주도는 원가 검증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를 수소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사 바다이야기APK 측이 제시한 유류비와 인건비, 항만비, 관리비, 컨테이너 원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제주항 하역업체에도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업체측은 올해 1월부터 장비와 인력을 제주항에 배치했다. 제주도의 귀책사유로 취항이 늦어진 탓에 1년치 비용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논란을 빚은 투자심사 누락에 대한 유권해석도 이뤄진다. 야마토무료게임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논쟁이 확산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 온라인릴게임 르면 100억원 이상의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 의뢰해야 한다.
제주도는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를 거쳤고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칭다오 협약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법령과 조례에 릴게임방법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도는 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자문 변호사를 통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어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종 유권해석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1차 실무협의를 가졌고 조만간 유권해석에 나설 것"이라며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금액을 확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