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금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인데, 기금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를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장할 경우 한 번에 최대 5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천시는 ‘평화도시 부산방직 주식 조성에 관한 조례’ 2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다. 당시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해 적립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40억원을 추가 적립해 총 9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예산을스켈핑매매 통해 추가 적립하지 않고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관련 사업 예산을 이자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회계 전출을 중단한 것이다. 올해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84억원, 이자수입은 2억2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주식단주주문 인천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건을 심의하면서 기금 활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열린 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남북 평화와 관련한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현금게임 천시가 상륙작전기념행사를 격상하려는 노력과 함께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논의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기금만 마련해 놓고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기금을 이용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도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활용하지STX분석 않은 채 묶어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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