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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외신은 일제히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추가 인하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의 전후 사정은 이렇다. 양국 대표단은 7월28일부터 이틀 동안 스웨덴에서 3차 무역 협상을 개최했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다.?
1차 협상을 통해 2월과 3월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145%의 추가 관세, 중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125%의 추가 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5월14일부터 8월11일까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30%의 추가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 균등분할상환 과 중이었다. 3차 무역 협상을 통해 8월11일 종료되는 추가 관세의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2차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대미국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3차 무역 협상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진행됐다. 일부 외신은 양국이 새 협의 형 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1차 협상을 통해 합의한 추가 관세 인하를 연장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3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전쟁의 휴전을 지속하면서 최종 합의를 뒤로 미루었다. 베센트 장관은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양측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 우체국 이율 지만, 중국은 협상 대표단의 합의 결과를 바로 발표해 버렸다.?
3차 무역 협상은 트럼프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8월1일을 앞둔 상황에서 열렸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하고 상호관세를 매겼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에 90일간 추가 관세의 인하 조치를 연 금통위 금리 장하며 우대했다. 게다가 7월15일 미국은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H20칩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
ⓒChatGPT 생성이미지
美, 전 세계와 '관세전쟁'…中과는 '90일 휴전'
휴대폰 요금 연체H20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 개발한 성능이 낮은 GPU(그래픽처리장치)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고사양 AI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제품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상황을 역이용했다. 저사양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대표 사례가 딥시크(DeepSeek)다. 딥시크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국 기업이 거대언어모델(LLM)에서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H100칩을 가질 수 없었다. 대신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한 저사양 H800칩을 선택했다. 지난 1월 딥시크는 H800칩 2048개를 사용한 LLM인 R1을 내놓았다.
R1은 고효율과 가성비로 전 세계 AI 업계를 강타했다. 특히 AI 기술을 압도적으로 선도한다고 믿어왔던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에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허가한 H20칩은 H800칩보다 성능은 떨어진다. 그러나 2022년 H800칩의 후속 제품으로 개발되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에서는 더 뛰어나다. 중국 입장에서는 H800칩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H20칩이라도 감지덕지하게 받아야 한다. 물론 중국이 저사양 H20칩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의 새 그래픽카드인 RTX 프로를 개발해 H20칩과 함께 수출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희토류 관련 합의를 하면서 중국에 칩을 다시 팔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차 무역 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 H20칩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2차 무역 협상은 중국이 대미국 압박용으로 실행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희토류는 자동차, 전자, 정밀기계, 의료, 항공우주, 원자력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전투기, 전함, 잠수함, 미사일, 탱크 등 군수장비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유일한 국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했다. 그렇기에 일부 외신은 미국이 글로벌 관세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배경이 희토류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달리 짚어봐야 할 중국의 국내 사안이 있다. 바로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정책이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의 제조업 성장 및 발전 전략이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중국제조 2025'가 거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를 먼저 분석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2023년 3월 미 의회 조사국(CRS)은 이를 분석한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CRS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 및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다.
美 의회 조사국?"中, 2049년엔 첨단산업 선도"
CRS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초 소재, 전기자동차, 고성능 컴퓨터, 이동통신장비 등 9가지 집중 성장 품목에서 대부분 8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희토류는 기초 소재에 속한다. 중국 이차전지와 전기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CRS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거둔 성과를 발판으로 2035년까지 글로벌 산업 능력을 갖추고, 2049년에는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기에 CRS는 중국 제조업의 성장 및 발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술 통제와 까다로운 무역 심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사양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배경이다.?
사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확고한 국가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강요한다. 또 미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 인력을 고용하라며 관세전쟁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이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룬 데 대한 경계심에서 발동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후속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의 결과를 반영해 새 제조업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불거져 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오는 10월 중순 열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조업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연장된 상호관세의 추가 인하 조치가 4중전회 직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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